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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란,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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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大亂" 겪고도 또 국민 우롱하는 空約 남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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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3일 (금)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 안호원 칼럼위원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수필가 겸 시인]먼 옛날, 아득한 날 진실과 거짓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 냇가에서 멱을 감았다. 씻는 둥 마는 둥 목욕을 한 거짓이 먼저 물에서 나와 진실의 옷을 입고 훌쩍 떠나버렸다. 뒤
늦게 목욕을 마치고 나온 진실은 거짓이 버리고 간 땀내 나는 더러운 옷을 입기 싫어서 알몸으로 있어야 했다. 그 때부터 거짓은 자신이 진실인 것처럼 행세하며 떠들고 다녔다. 반면, 진실은 그늘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화집에서 읽었을 법한 이야기인데 생각 할수록 기가 막히게 비유한 것 같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이 딱 그렇다. 도처에서 진실이라고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넘쳐나지만 진짜 진실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혹 진실일까 한 꺼풀, 한 꺼풀 벗겨보지만 매큼한 맛만 풍길 뿐, 양파처럼 벗기면 벗길수록 아무것도 없다. 여야 정당들이 복지대란을 자초하고도 4. 29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또 무책임한 공약을 경쟁이라도 하듯 마구 퍼붓고 있다. 황당했지만 아마 4.1 만우절이라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놀래 낄 라고 슬쩍 던져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이런 공약을 발표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들이 2년 전 총선에서도 책임질 수 없는 복지공약을 남발해 놓고 예산 때문에 곤욕을 치루 고도 또 공상의 꿈을 꾸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특히 지역 선거를 하는데 마치 대선을 치루 듯 엄청난 공약을 쏟아 낸다. 새누리당의 경우 거의 대선 급 공약을 발표해 열린 입이 닫히지 않을 정도다.
지역구 선거에 지하철유치, 강화. 영종 간 연도교 건설. 등이 그 대표적공약이다. 도저히 실행 할 수조차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나중에 어찌되던 일단 저질러나 보자는 식이다. 또 한 지역구에는 이 지역공천자 이름을 딴 ~~ 특별법을 제정, 그 지역의 주거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황당한 공약을 내 걸었다.
새정치연합도 한 술 더 떠 재정 투입만으로 일자리 10만개를 새롭게 창출하고 매년 국. 공립 어린이집 600개를 새롭게 확충하면서 서민. 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떠들어 된다. 이것도 부족했던지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끌어올리는 등의 방법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 한다.
잔여임기 1년짜리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을 뽑는 선거에 이런 공약이 타당한 것인가는 둘째 치고, 이런 큰 사업을 어떻게 실행에 옮긴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계획하는 자체를 뭐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런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그런 재원을 충당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다.
2년 전 대선 때도 5년 동안 각각 97조원(새누리당)과 192조원(새정치민주연합)이 들어가는 허황된 복지공약을 내세웠다가 ‘복지대란’이 일어나자 그런 공약을 남발한 정당들이 책임을 전가하며 싸움질만 하고 있다. 무상보육도, 무상급식도 여기저기에서 삐거덕거리며 허점이 드러나면서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그 당시도 많은 전문가들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지만 유독 정치권만 우기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며 표심 잡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자들의 행태를 보면 초선은 물론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막가파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몇 차례의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통치 행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함을 알만도 한데, 그래서 뭔가를 반성하며 자성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하건만, 어느 하나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비는 정치인들이 없다. 통치자 역시 매한가지다.
인사 하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지만 눈도 깜짝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여야 불문하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거짓말만 남발하다 앞으로 어떤 결과를 빚게 될지 자못 두렵다. 문득 월남과 필리핀이 떠오르며 불안하기까지 하다. 그들이 패망할 때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똑같기 때문이다.
지식인. 종교인. 교육 단체. 노동 단체. 공무원노조, 학생 등의 연일 벌어지고 있는 시위, 반대 아닌 반대의 반정부 투쟁 등등, 나라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거기에다 좌파, 종북 세력들이 곳곳에 침투해 이적행위를 해도 ‘표현의 자유’ 민주국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그들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되어버렸다.
오죽하면 요즘은 남파 간첩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종북 세력이 날 뛰고 있어도 속수무책이다. 아니 그런 자들이 과거 10년 정부를 거치면서 오히려 열사가 되고, 애국자가 되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버렸다.
“왕정(王政: 요순의 정치)이 폐해지자 백성들이 고단하고 백성들이 고단하자 나라가 가난해지고, 나라가 가난해지자 백성들의 부담만 많아지고 부담이 늘어나자 인심(人心) 이 떠나고 인심이 떠나자 천명(천명)까지 가버리니 가장 급한 일은 올바른 정치라” 는 말이 있다.
특히 민심이 떠나면 천명까지 떠나가 통치의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존재 할 이유가 없는 권력은 국민이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 근래의 정치 행태, 이렇게 민심은 자꾸 멀리 떠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거짓말을 내세우며 국민을 언제까지 기만 할 것인가.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 가. 당장은 ‘있는 꽃 감 빼먹듯’ 하겠지만 잠시 내 배 부르려고 자식들에게 엄청난 빚을 유산으로 남겨 주는 게 말이 되겠는 가.
경상도 일부 학부모들도 자식에게 빚을 남겨주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시야를 넓게 보자. 거두절미하고 나라꼴을 이 지경으로 만든 여야 정당 정치인들,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해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잡동사니 공약으로 유권자들인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각성하라.
그리고 섣부른 공약으로 표를 구걸하지는 말자.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진짜로 늑대가 내려왔으나 아무도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아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너무 거짓 공약을 남발하다보면 신뢰성이 떨어져 진짜 공약이라 할지라도 불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들을 현혹하려는 거짓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가.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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