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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문재인, 8년전 한 일을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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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서 "비서실장 시절 국민연금 개혁 합의해놓고 지금은 뒤집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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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4-02 11:05
인쇄하기조성완 기자(csw44@naver.com)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겠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불과 8년전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을 스스로 180도 뒤집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표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는 분”이라며 “당시 국민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고통 분담을 감내하는 개혁에 동참,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무려 3분의2를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8년 전 노무현 정부와 여야가 국가미래를 걱정하며 합의했던 개혁안을 스스로 뒤집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 대표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고, 노무현 정부 때 스스로 했던 개혁을 뒤집고 표만 생각하는 반개혁적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야당이 말로는 국민의 대변자인척 하지만 실제 행동은 철저히 일부 공무원노조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데 아이들 보기에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야당은 지금 즉시 알파, 베타 숫자를 제시해서 재정추계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새정치연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의 있게 임하고 있고 공무원이 동의할 근접안을 제시했다’는 문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야당 대표로서 지금 여야 협상 진행 상황에 관해 정확한 보고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알파, 베타 숫자조차 제시하지 않아 재정추계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데 안을 제시했다고 하고, 국민대타협기구가 끝났는데 합의에도 없던 실무기구를 들고 나오며 시한을 두지 말자면서 억지를 부리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런 태도가 어떻게 성의 있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 합의에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오는 6일 시작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야당, 국민 지갑 지켜드린다면서 실제로는 국민 지갑 털고 있다”
이와 함께 김무성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행태는 결국 말로만 국민의 지급을 지켜드린다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잘못된 행태”라며 “근본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주장처럼 소득대체율 높여 재정파탄 일어나면 결국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며 “연금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부담이 연간 최대 2000억원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를 올리는 것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불균형한 수급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아들딸들에게 부담을 물려준다”면서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에선 반드시 지급률을 삭감을 해야만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민들은 이미 2007년에 희생과 고통 속에 국민연금 개혁을 감내했다”며 “공무원연금에는 올해 하루 80억원과 내년에는 하루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자 기준 57%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40년 기준으로 하면 월등히 높은 76%다. 국민연금은 40년 기준으로 40%인데 거의 두 배가 된다”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선 국민과의 형평성을 꼭 제고해야하고, 이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보며 개혁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야당은 오는 6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공무원연금 특위에 전향적으로 참여하고, 실무기구 발족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해 “야당은 노사정이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며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국회가 국정의 늪이 되고, 다수의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불통 정당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고 비판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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