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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군의 명예와 관련된 수사는 신중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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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의 갈등으로 생긴 투서나 각종 제보가 상투적인 감사의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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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2일 (일) 전영준 dugsum@nate.com
감사원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지난 20일 <세계일보>는 감사원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구매한 수십억원대 상품권 일부가 공군의 일부 현역 및 예비역 장성 부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 정밀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방산비리 특감단은 지난 1월 KAI가 2012년부터 3년간 30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 관련 기관에 대한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세계일보>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공군 장성들이 KAI에서 받은 상품권을 자신들의 부인에게 건넸고, 부인들은 상품권의 대부분을 경기도 소재 모 쇼핑센터에서 가전제품을 사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상품권 로비 의혹에 연루된 장성들은 현역이 대부분이지만 상품권을 받은 직후 전역해 현재는 예비역인 사람도 있다”며 “고위직인 만큼 건네받은 상품권의 액수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KAI가 2012년부터 3년간 30억원어치를 구매한 상품권이 마치 모든 공군 장성들에게 전달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돼 공군 전체가 도둑놈 소굴처럼 매도될까 우려스럽다.
<조선일보>는 "현재 의혹을 받는 상품권은 정치권 로비 용도가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추석·설날 등 명절 선물, 우수 사원 포상 용도로 사용했다"는 KAI 관계자의 말을 전해 사실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군은 명예를 중시하고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군의 고위장성이 별을 달고 군의 최고위직에 이를 때까지는 여러단계의 검증을 거친다.털끝만큼의 흠도 없어야 할 정도로 힘든 과정이다.
따라서 부인과 자식들의 그릇된 처세로 오욕을 남기는 일부 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의 장성들은 몇 장의 상품권이 탐나 고생하면서 얻은 명예를 실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례로 작년 9월 군의 최고위급 지휘관인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난도질당하고 물러났다.
언론들은 작년 6월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 작전지역을 벗어났고 복장 불량에 민간인과 시비가 붙는 등 지휘관으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를이른바 '음주추태'를 했다고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신현돈 사령관 음주추태 없었다,민간인과의 실랑이도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언론들도 과잉보도가 낳은 사태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현재 우려하는 것은 감사원이 선동적인 언론의 왜곡보도에 끌려 다니는 상황이다.물론 언론들의 보도도 군 내부의 투서에 의해 이루어 진다.
군 고위장성의 품행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이 그들의 부정부패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흔히 일어나는 인사문제로 불거진 투서와 제보를 진실인양 파헤쳐 당사자들이 공들여 쌓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또한 군 내부의 갈등으로 생긴 투서나 각종 제보가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가서 폭로되는 일이다.
민주당에 국정원의 정보를 빼주었던 사건처럼 군 내부에도 야권 정치인에게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없으리란 법이 없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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