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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벌인 '람보르기니 보험 사기'… 두 운전자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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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속이려 한 '사기미수罪'로 둘다 처벌… 수리비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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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입력 : 2015.03.20 03:00 | 수정 : 2015.03.20 08:18
서로 손해배상 청구 못해… 車는 각자 돈으로 각자 수리
"사회적 관심 높은 사건… 일단 구속, 나중 執猶 예상"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수퍼카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아 몇 년치 연봉을 날리게 됐다는 용접공의 안타까운 사연이 결국 두 사람이 '짜고 친' 고의(故意) 사고로 밝혀지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관심을 끈다.
당초 피해 규모는 람보르기니 수리비 1억4000만원에 한 달치 렌트비 6000만원을 합해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SM7의 대물 보상 한도액은 1억원이어서 나머지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네티즌들도 함께 안타까워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수리 전에 보험사가 견적을 보고 미리 지급하는 미(未)수선 보험금 1억원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실제 수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나누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액의 수리 견적을 놓고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정밀하게 조사할 줄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고의 사고로 밝혀진 이상 당연히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실제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님에도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기 때문에 사기죄(형법 347조)로 처벌받는다. 보험금을 받기 전에 발각됐으므로 정확히는 사기미수(未遂)죄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나중에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 14일 거제에서 보험사기를 위해 추돌당한 람보르기니 스포츠카가 트럭에 의해 옮겨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SM7 운전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 일단 일부러 들이받은 행위 자체는 형법 366조의 손괴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둘이 짜고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 벌(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보험 사기를 공모한 것은 자신의 차를 망가뜨리는 것을 승낙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각자의 차 수리비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피해 규모로 보면 람보르기니는 SM7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SM7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해야 하는데 앞서 본 대로 둘이 공모한 것이라 들이받은 행위에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고가(高價)의 외제차를 들이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악몽이다. 하지만 약간의 부담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대물 배상 한도액 1억원인 경우 보험료가 30만원인데 배상 한도액을 10억원으로 높여도 보험료는 32만원"이라며 "만일에 대비해 보험료 2만원을 더 쓰는 게 현명한 대비책"이라고 조언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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