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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洪準杓,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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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문재인 대표: “무상급식 문제는 홍 지사와 여기서 가타부타 논쟁할 것은 아니고, 아직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해법이 남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홍 지사의 소신인 것은 알겠지만, 왜 경상남도 아이들만 (무상급식에서) 제외돼야 합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 포함되는데.”
홍준표 지사: “밥보다도 공부가 우선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공부 덕 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했다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일부에서는 급식을 의무교육으로 보기도 합니다.”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을 제가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 지난해 도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안에 따른 겁니다. 집행부는 의회가 정해준대로 집행하는 게 도리입니다.”
문재인 대표: “아니, 천하의 홍 지사가 의회 뒤에 숨으십니까. 홍 지사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도의회를) 움직인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과거)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월사금을 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급식 뿐 아니라 교복도 무상 제공할 수 있고, 의무교육 범위는 (경제 성장에 따라) 넓어져 온 거 아닙니까.”
홍준표 지사: “여기 오시려면 대안을 갖고 오셔야죠. 저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42만 학생들 뿐 아니라, 340만 경남도민, 아니 5000만 국민에게 다 무상급식해주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은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표: “북유럽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한 게 1930~1940년대입니다. 우리 재정이 아이들 밥 못 먹일 정도는 아니고 예산의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는가 문제 아닙니까.”
홍준표 지사: “북유럽은 국민들이 번 소득의 절반을 국가에 내면 국가가 살림을 대신 살아줍니다. 우리나라는 담세율이 20%고, 직접세를 내는 사람은 65%밖에 안 됩니다. 북유럽식은 맞지 않습니다. (문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판례를 봤을 겁니다. 무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선동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어긋납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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