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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客이 전도(顚到)된 대한민국 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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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의 공격은 대통령의 손바닥으로 막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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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회원)
미치광이 김정은에 의해서 가공할 북핵이 언제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작렬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이웃 나라의 눈치나 살피면서 북핵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드(THAAD) 배치에 겁을 먹는다면 그런 정부는 정부도 아니다.
일취월장하는 북핵의 공격력은 이미 우리를 도우려는 미국의 핵우산도 어쩌지 못할 만큼 훌쩍 커버렸다. 북이 도발하면 즉각적으로 몇 배나 더 큰 보복을 해주겠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정부, 도대체 단 한 방의 핵 공격도 막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힘으로 적의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것이냐?
불완전하나마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망 체제)도 겨우 2020~2023년에나 가서야 가능하겠다면서 그 이전에 북핵의 공격은 대통령의 손바닥으로 막겠다는 것인가?
국방의 전적인 책임은 동맹국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며 오직 국가원수가 통괄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특히 주적의 편을 드는 야당이 엄존하는 우리의 현실이라면 국가 안보에 관한 한 국회의 논의 이전에 정부가 기선을 잡아야 하고 주도하는 것이 정상일 터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나서 동맹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당장에라도 설치만 하면 북핵의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THAAD의 도입 및 설치에 관해서는 무슨 영문에서인지 이 나라 정부는 뒷꽁무니 빼기에 급급해 왔다. 오히려 제3자 격인 동맹국 미국이 THAAD 설치의 필요성을 제의하는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생겨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이쯤 됐다면 정부가 나서서 서둘러야겠거늘 정부는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자 답답했던 여당의 일각에서 THAAD 도입에 관련된 논의를 하자니까 마치 李朝시대의 고질적인 당쟁이라도 하듯 정부를 편드는 소위 親朴이라는 무리들이 정부편을 들며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유는 THAAD 배치를 적극 반대하며 위협까지 가해왔던 중국과의 무역과 對韓 투자를 의식해서란다.
사태가 이쯤 전개되자 참다못한(?) 주한 미군이 이미 오산 또는 평택에 THAAD 기지 적합도 조사를 했다고 토설을 하니까 이 나라 정부 님들도 마지못해 여당 국회의원들의 THAAD 도입 논의 제의에 따라오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만한 중대사 발의에 동맹국-국회-정부의 순이라는 주객이 전도된 이러한 현상이 이 나라 이외에 또 있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의 최대 무역국이 중국이니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는 필요하겠으나 중국은 역시 우리의 주적 북한과의 동맹국일 뿐 아니라 북핵의 공격을 막아주는 守護神(수호신)은 더욱 아니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사안의 순위도 판별도 못하는 정부라면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THAAD 배치 문제 논의에 기선을 잡아서 기필코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북핵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그런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결코 정부를 믿지 읺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정부가 있다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다.
대통령의 심기일전을 기대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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