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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派복지가 오히려 가난한 학생 교육기회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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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무상급식' 중단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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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조의준 기자
입력 : 2015.03.14 03:00
['무차별 무상급식' 중단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 인터뷰]
"무상급식 줄인 예산 600억… 서민 자녀 10만명 교육비로
朴대통령도 무상보육 공약 파기하고 사과해야
대권 프로젝트냐고? 이건 표 떨어지는 일이다"
무상 급식 문제는 한동안 중앙 정치권에서 사라졌다. 그러다가 홍 지사가 도 교육청에 지원하던 관련 예산을 앞으로는 주지 않겠다고 지난 9일 발표한 뒤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는 18일 경남에 내려가 홍 지사와 '담판'을 벌일 예정이기도 하다. 다음은 이런 논란에 대해 이날 홍 지사와 가진 일문일답.
―무상 급식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 보육 예산이 더 많이 든다. 보육은 공짜인데, 밥은 왜 유상이냐는 비판이 있다.
"나는 무상 보육도 찬성한 적 없다. 선별 보육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예산 부족으로 보육비 대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 않나. 박 대통령도 (무상 보육) 공약을 파기하고 사과해야 한다. 요즘 일부 부유층은 매달 받는 보육비(양육수당) 20만원으로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한 계(契)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왜 20만원씩 줘야 하나."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 13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전면 무상 급식을 선별 방식으로 전환하고 여기서 남는 600여억원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했다. /김종호 기자
―우리 경제 수준에서 무상 급식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작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소득 상위 20%가 쓰는 교육비와 소득 하위 20%가 쓰는 교육비의 격차가 무려 8배다. 한국 사회가 교육이 희망인데, 이런 교육 격차를 방치해서야 되겠나. 무상 급식보다 교육 격차 해소가 우선이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서민층에 지원하자는 것이 원래 진보 좌파의 가치관이다. 그런데도 부자들에게 걷은 돈을 (보편적 복지로) 부자에게 돌려준다는 게 말이 되나."
―그렇다고 갑자기 혜택을 줄이면 반발이 클 텐데.
"지난해까지 경남도에서 무상 급식 혜택을 받던 학생들은 총 28만명 정도였다. 이번에 무상 급식 지원을 철회해도 (다른 항목을 통해) 서민 자녀 6만6000여명은 여전히 무상 급식을 받는다. 여기에다 경남도에서 무상 급식으로 지원하던 600억원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아이들 10만명에게 돌려 연간 50만원씩 교육비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결국 서민 자녀는 무상 급식에다 교육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홍 지사의 서민 자녀 지원 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겹쳐 효과가 낮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 '겹치는 부분을 한번 내놓아 봐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내고 있다. 정책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비판부터 한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겹치기 지원하면 안 되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 급식 주민투표를 할 때 여당 대표였다. 경남에서도 무상 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민투표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사항이 아니다. 오 전 시장 때도 나는 주민투표에 극렬히 반대했었다. '공짜로 밥 주겠다'는 걸 놓고 찬반 투표하면 질 수밖에 없다. 선별적 복지는 감성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하는 정책이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오래 걸리고,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 소관 업무다. 당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지난번 진주의료원 폐업 때는 중앙당이 나서서 반대했었다. 심지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나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적어도 이번엔 고발은 안 하지 않나. 하하(웃음). 또 김무성 대표가 옹호도 해주고 참 고맙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에서는 "홍 지사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만 2억원을 쓰고, 자기는 도청에서 공짜밥을 먹으면서 아이들 밥값은 없앴다"고도 했다.
"도청에서 공짜로 밥 먹은 적 없다.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한 추석과 설날 명절 격려금 주는 것이다.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면 알 것이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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