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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朴대통령, 고강도 司正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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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담화 발표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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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기자
석남준 기자
입력 : 2015.03.13 03:00 | 수정 : 2015.03.13 10:18
원고엔 '부패와의 전면전'… 담화 직전 '발본색원'으로
검찰, 범죄 단서 꽤 축적 "친박도 무풍지대 아니다"
與野 모두 일단 환영… 野 일부선 "공안정국 우려"
TV조선 화면 캡처
이완구 국무총리는 12일 '부패 척결' 담화를 통해 '고강도 사정(司正)'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 운영 기본"이라고 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 대통령은 이 총리와 주례 회동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부패 척결'에 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가 담화에서 "발본색원" "부패 사슬 끊기" "국가 명운이 걸린 과업" 등의 표현을 쓴 것도 그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다.
사정을 본격화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명분을 갖지만,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기 전에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충전하는 측면도 강하다. 그동안 정권 핵심부에서는 "공직 사회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청와대 일각에선 "오늘 총리 담화도 타이밍이 늦은 감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 사업 비리, 해외 자원 개발 배임 논란,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사부와 조사부에 분산돼 있던 자원 외교 관련 각종 고발 사건을 모두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인지(認知)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특수부가 형사부나 조사부가 주로 담당하는 고발 사건을 맡은 것은 이례적이다. A건설이 베트남 등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내사 중이다. 방위 사업 비리의 경우, 합동수사단이 예비역 장성 5명을 기소한 데 이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체포하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 이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렇다 할 수사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간 검찰이 여러 방면에서 적지 않은 범죄 단서를 축적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이후 현 여당의 집권이 이어진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잖은 여권(與圈) 인사가 다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해외 자원 개발을 둘러싼 의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前) 정권 인사들이 주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표적 사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친박(親朴)도 그동안 여권의 한 축을 담당해오지 않았느냐" "친박이라고 해서 '무풍지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총리의 이날 담화는 발표 2시간 30분 전에야 취재진에 갑작스레 공지됐다. 당초 담화 원고엔 '부패와의 전면전' 등의 표현이 있었지만 담화 직전에 '발본색원'으로 수정됐다.
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도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일단 이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적절하고 잘한 일"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는 "정권이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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