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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경판사의 사법쿠데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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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일부판사들, 좌익깽판꾼에 후덕하고 우익활동가에 혹독한 사법반역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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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및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좌익폭란은 감싸면서 신영철 대법관의 통상적 이메일을 문제 삼는 좌경판사들의 ‘사법반란음모’부터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파괴하려는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사법 쿠데타´가 신영철 대법관을 마녀사냥 하면서 벌어지고 있다”며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의 더 큰 훼방꾼은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문제 삼는 좌익언론과 좌경판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재판을 태만하고 지연하는 비정상적 판사들에게 정상적인 재판을 권고한 상급 판사의 이메일을 마치 재판에 대한 불법적 간섭과 사법부의 독립훼손으로 매도하는 좌익판사들의 행위는 사법부 내의 조직적인 반란행위로 비친다”면서 “정상적인 재판을 하라는 대법관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인민재판을 벌이는 법원 내외의 좌익세력은 공정한 재판과 자유로운 한국에 배반자들”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마지막 제도적 보루인 국법을 이용해서 반란을 꿈꾸는 사법반역은 군사쿠데타 보다 백배나 나쁜 국가파괴행위”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법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허물고 법치를 파괴하는 사법반란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국이념보급회의 김효선 이사는 “지금 한국의 일부 판사들은 반란적 좌익깽판꾼들에게는 후덕하고 애국적 우익활동가들에게는 혹독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반역´을 자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광우난동사태 주동자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의 담당판사 박재영은 "촛불시위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비호 발언을 했고, 민노총 이석행, 참여연대 박석운, 진보연대 한상렬 등 광우난동사태 주도자들은 줄줄이 보석 또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광우난동자들을 비롯한 친북반역세력을 감싸는 반역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좌익세력에 부역하는 법조인들의 ´사법 쿠데타´는 좌편향적인 판결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세력 갈등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 같다”며 “허락도 없이 익명으로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외부에 공개한 광주지법의 김기영 부장판사의 행위,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신 대법관의 사퇴를 압박하는 좌익언론도 법치파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대법관에 대한 이런 마녀사냥을 유도하는 법원 내 특정 이념, 지역, 세력의 판사들과 법원공직자들이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법치파괴자들”이라고 질타했다.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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