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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통해 ‘블루오션 정당’ 출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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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정치판, 깽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깽판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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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국 국회와 정당은 그 진면목이 아사지경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국회는 제대로 된 의안하나 심의 하거나 통과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새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해머, 줄톱, 인간쇠사슬띠 국회라는 천박한 악명으로 세계적인(?) 폭력국회의 이미지를 획득한 국회는 우리의 의회민주주의를 대내외에 심각하게 훼손시킨 주범이 되고야 말았다.
제대로 구색을 갖추고 의회민주주의에 합당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정당하나 찾아 볼 수 없는 작금의 한국정치판은 확실히 깽판이상도 이하도 아닌 바로 위험수위에 놓여있는 깽판 그 자체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은 이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중도’를 외치는가 하면, 자기당 지도부가 판단한 의안이나 정치행위에 대해서 정반대로 선문답하는 독선적 정치 리더십 때문에 한국정치가 혼란에 빠져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작금의 정치 현실을 관조해 볼 때 정치권의 결연한 ‘빅뱅’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추구하는 ‘블루오션’ 적인 정당이 태동될 수 없다. 패거리 정치문화 속에 퇴영된 ‘계보정치’를 갈망하는 일부 중량급 보스 정치인의 오만불손한 행보는 그래서 과연 정당정치의 현주소를 이대로 두고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가에 대해 깊은 회의로 점철되어 국민들은 정치인 혐오감에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무관심(Political Apathy) 속을 한없이 방황해야 할 시공에 서 있다.
정치의 ‘아노미’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국 2008년 현실정치의 실루엣은 한마디로 극한의 ‘레드오션’에서 피터지게 싸우다가 모두 죽어가야 했던 그야말로 정치파괴 세월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회를 무력화 시킨 줄톱, 해머, 인간쇠사슬 띠를 사용한 폭력성 정당인 민주당과 중도니 뭐니하며 보스를 중심으로 몰려다니는 한나라당 같은 무기력 한 전근대적 정당 가지고는 결코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없고 정치도 되살아날 수 없다. 결국 잘못된 정치판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하는 쪽은 국가와 국민뿐이다.
내적으로 끝없는 당내분열을 가속시키며 집권여당의 당력을 소진시킨 권력쟁탈의 포식자가 집권당내에 존재하는 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순기능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정치의 퇴조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 한나라당은 쪽박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
앞으로 정치권은 새롭고 필연적인 정계개편을 통하여 진정한 보수 대 위장보수의 명백한 시계(視界)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권의 대 격변이 4월 보선을 전후하여 반드시 급격히 전개될 전망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여야정치권은 공멸할 수밖에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잠복하여 내연(內燃)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이념성향이 투철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과의 통합, 거기다가 보수이념성향을 확연히 들어낸 건강한 극소수 일부 민주당의원들이 가세하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의회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정치권 빅뱅을 통해서 블루오션 정당이 태동될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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