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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 판결, 합법(合法)과 합리(合理)를 가장한 국가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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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탓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종북화 되어 있는 지 깊은 고뇌부터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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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1일 (수) 전영준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국정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 반(反)대한민국세력은 본격적인 헌법질서 파괴활동을 벌여나갈 것은 뻔해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종북은 無罪(무죄), 애국은 有罪(유죄)인가?’라며 원세훈 전(前)국정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상환 부장판사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유죄와 법정구속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체제수호의 최전선(最前線)이자 최후 보루(堡壘)인 국정원의 두손과 두발을 꽁꽁 묶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판결문을 읽기에 앞서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깊은 고독을 느끼기도 한다.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헌법과 법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성을 다해 탐구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갑제 대표는 “김상환 재판장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깊은 고독' 운운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법관이 가슴 속에 묻고 가야 할 성격의 감상이다. 이렇게 무리한 법정구속을 결정하려면 '확신'으로 해야지 무슨 '고독'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 종북세력들의 체제변혁 활동을 정당화 해 준 꼴
보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주 판결문 초고를 작성한 뒤 지인에게 "법관은 판결로 말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행동본부는 “결과적으로 그의 판결은 종북세력들의 체제변혁 활동을 정당화 해 준 꼴이 되었다.”고 개탄하며 “김상환 부장판사는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명령과 대법원이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유죄판결한 의미부터 되새 겨 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며 "국정원이 솔직한 반성과 깊은 성찰의 결과로 만든 거울 앞에서 이 사건 사이버활동의 적법성을,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봤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떠한 국가기관도 법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안보환경이 급변해 이에 대응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체계에서 그 활동이 허용될 수 없다면 국회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현재 국가를 위해 중차대하면서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따르는 임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게 아니다. 특정 사이버활동이 관련 업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함으로써 헌신과 노력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만 집중되도록 해 더 든든한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국정원 본연의 임무는 정치개입을 뛰어넘는 국가수호
위와 같은 김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말만 앞세우고 현실을 도외시한 40년대 좌파지식인과 80년대의 운동권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으로 들린다.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사이버테러가 극심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장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국익을 지킬 의무도 있다.
노무현 정권시절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적장 김정일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아리는 등 대한민국과 국민의 체면을 깍이게 하는 행동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작년 말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 이후 미 정부의 보복조치 등인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인터넷망이 다운된 적이 있다.
이후 한동안 우리의 포털 등 각종 커뮤니티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체제파괴를 선동하는 댓글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는 북한이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해 사이버전을 해왔다는 증거로 북한이 군사적인 공격이외에 비군사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테러에 정부 어느 기관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북한은 남한의 대선에 개입하여 남한체제를 흔들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응을 할 곳은 당시 국정원밖에 없었다.
■ 김상환의 판결은 합법과 합리를 가장한 국가반란
김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논어의 위정편을 인용하여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다른 것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위해 위 말을 인용했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북한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이 말을 되레 사용해야 했다.
따라서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트윗글들은 체제수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의 일환이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
김상환 부장판사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문을 보면 과거 불공정한 판결들이 합법과 합리를 가장한 국가반란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주요 사건 결과
1. 북한 노래 사이트 운영자 구속영장 기각
2. 국보법 위반 6.15청학연대 4명 영장기각
3. GPS간첩사건 국보법 혐의 무죄
4. 남북교류 주장하다 옥살이 민자통회원 50년만에 무죄
5. '북괴 거물급 간첩', 37년 만에 누명을 벗다
6. 법원, '박원순 폭행녀' 집유2년에 치료감호
7. 法-檢, '민청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에 무죄
8. '불법 후원금' 前민노당 간부 불구속 입건
자료출처:조갑제닷컴 김필제 기자
■ 선거에 대한 정치개입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방첩활동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갑제 대표가 지적한대로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에서는 '감정적·적대적' 느낌이 든다.
다른 2심재판부는 전 민주당 대표 한명숙 씨의 수뢰사건에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3년째 재판을 끌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원의 한명숙 씨에 대한 부드러운 조치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가혹한 조치는 너무 대조적이다.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지난 2012년 11월21일 진행된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의 야권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에서 안철수의 대북관이 MB정부의 대북정책과 닮았다고 새누리당답다고 몰아세웠다.
국정원이 이런 후보를 온라인상에서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선거에 대한 정치개입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방첩활동이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의 업무는 국정원법에 의해 보장된 업무인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국정원의 고유업무를 한 것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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