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국제
|
|
|
미국의 뺑소니 차량 처벌 사례
|
검문 경관을 매달고 10m 이상 달리면 살인 미수죄로 처벌. 형사 범죄+과속+검문 불응+도주죄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전부 죄를 합산해 처벌.
|
조약돌(회원)
미국에서 생활해본 사람이라면 미국의 교통문화만은 우리와 확실히 다름을 실감한다. 최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보면서 미국이라면 어땠을까를 비교해 보고 싶어진다.
미국의 경우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달아나는 차량 중 음주 운전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의 경찰은, 주민들이 일과 후 술집에서 딱 한 잔 마시고 퇴근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다. 딱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차량은 경찰이 봤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쫓아가지 않는다.
경찰이 음주 운전 차량을 추적하는 경우는,
1. 지령실에서 검문을 하라고 연락이 온 경우
2. 주민 신고가 있는 경우
3. 교통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4. 차를 불안하게 지그재그로 몰거나, 아니면 음주 차량이 과속을 하는 등으로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주로 이뤄진다.
경찰이 주로 추적하는 차량은 과속, 난폭 혹은 곡예 운전, 도난 차량, 범죄 차량(마약, 불법 총기 은익 등)인 것 같다.
미국 운전자들은 경찰차가 멈추라고 하면 도주하는 경우가 드믈고 대부분 멈춰서서 검문에 응한다. 현상수배범이 탄 경우나 잡히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은 이판사판으로 도주한다.
일단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 우리 경찰은 쫓아가서 교통 위반자인 경우 위반 딱지만 발부하고, 범죄자면 형사계로 넘겨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미국은, 형사 범죄+과속+검문 불응+도주죄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전부 죄를 합산해서 묻기 때문 일단 차량 도주범이 잡히면 큰 죄가 없어도 7~10년의 형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한국이라면 그 10분의 1의 형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 도주를 다반사로 시도하지만, 미국은 도주를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미국 경찰은 처음 임용 교육을 받을 때 도주 차량 대처법에 대해서 충실하게 가르친다. 경찰차로 도주 차량에 부딪혀서 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 실습 위주로 충실하게 가르친다. 도주 차량에 매달리는 것은 위험하므로 매달리면서 제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제지시키기 위하여 도주 차량에 본의 아니게 매달리게 되는 경찰도 없지 않다.
경찰관이 차량에 매달리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은 한 운전자는 대부분 차를 멈춘다. 왜냐하면 대부분 주들은 검문 경관을 매달고 10미터 이상 달리면 살인 미수죄로 처벌하게 된다. 경찰관 매달고 달리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중도 사면이 허용되지 않는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미국에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1. 끝까지 쫓는다. 인근 경찰부서에 연락해서 도주 차량 진행하는 앞에서 경찰차가 기다리고 공중에서도 함께 추격하기도 한다.
2. 검문 경관이 매달린 상태로 도주할 경우 살인 의도로 간주,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발포해도 정당방위가 된다.
3. 미국 하이웨이에는 대형 트레일러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이런 차량에는 무선 교신장치가 전부 설치되어 있다. 도주 차량이 과속으로 도주하면 앞에 달리고 있는 트레일러 차량들에게 도주차량이 뚫고 못 나가도록 길을 막아달라고 경찰 차가 요청하면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4.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곳에서는 경찰이 대못판(타이어 킬러)을 깔고 기다린다. 100km 이상의 고속으로 대못판을 지나가면 4개의 바퀴가 전부 터지고 자동차는 몇 바퀴를 회전하면서 전복된다. 대부분 죽거나 중상을 입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한다.
가령 1000건의 도주 차량이 있다면 도주에 성공하는 비율은 100건 남짓이다. 나머지 900 건 중 운전자가 부상 없이 잡히는 경우는 절반 정도(정신을 차리고 중도에 포기하여 멈춰서거나 동승자의 조언이나 제지로 멈춘 경우, 연료가 떨어지거나 차량이 도중에 고장나는 경우, 타이어 중 하나가 펑크나서 속도가 떨어지고 차가 비틀거리는 경우, 다른 대형 차량들의 봉쇄를 뚫지 못하는 경우, 엔진 과열로 차량에 화재 등)이다.
나머지 450여건은 다른 차와 충돌, 장애물과 충돌, 도로 이탈로 전복되거나, 경찰차의 밀어내기로 도로 이탈, 혹은 경찰의 발포 등으로 죽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체포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만 보면, 도주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 중 23% 정도가 죽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체포된 것으로 나와 있다.
미국에서 연간 도주 차량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나온 통계는 없는 것인지 하여간 못 봤다. 연간 20만 건은 족히 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죽거나 중상을 입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처럼 도주 차량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꿈도 못 꾼다. 경찰은 야당에 시달리고 죽거나 부상당한 운전자 측에서는 국가가 배상하라고 떼를 쓸 것이고, 시민단체는 과잉 단속이라면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범죄차량이나 과속/과음 차량에 의해서 사고나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 운전자들 중에는 미국의 강력한 교통 단속 체계를 부러워하는 사람이라 왜 없을까?
출처;조갑제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