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최근 北 행태, "끝이 멀지 않는 발악일수도"
|
홍관희, "정부는 확고, 일관, 꾸준하게 현 대북정책 기조 견지해야"
|
최근 발생한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과 해제의 반복 사태와 관련해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박사는 "북한의 태도는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고 끝이 멀지 않는 발악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하고 "북한이 돌발적인 행동만 하지 않고 투자와 안보가 뒷받침된다면 남한의 기업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측이 먼저 개성공단의 폐쇄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과는 달리 정치, 경제면 등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금강산관광은 북한 주민이나 관계자들과의 대화나 접촉이 없이 우리 쪽 사람만 갔다 오는 구경으로 필요한 사항만 이루어지는 북한의 현금 유입루트에 불과한 것이지만 개성공단사업은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되고 북한의 노동자가 우리사회에 노출돼 자유의 물결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하게된다"고 밝혔다.
▲ 19일 오전 7시30분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홍관희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홍관희 박사는 19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초청강연회에 나와 북한의 개성공단 사태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강연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북한은 중국에 연간 13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남한에서는 5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지만 양국 교역으로 결국 8억 달러의 적자를 내지만, 한국에서의 흑자는 더욱 줄어들고 중국 또한 엄격하게 '경화'를 요구하는 등 세계적인 경제 여파로 북한도 돈 가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예전 같으면 남한이 지원을 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일체 지원을 하지 않아 감정적이고 발악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홍 박사는 "지난 2005년만 해도 개성공단은 노동임금이 싸도 숙련되지 못해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지금은 숙련되고 노동생산성도 증대되고 제품들도 원산지 표시 규정 등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국내와 중국에 잘 팔리고 있어 입주경쟁도 심할 뿐 아니라 흑자를 내고 있다"고 수치들을 제시했다.
또 3만5천에서 4만여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 근로자들과 근무를 하면서 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들을 접하고 노동자 1인에 딸린 가족을 3인으로 볼 때 근 10만 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자본주의에 사실상 노출되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자본주의 동경효과를 보고 있다며 "그래서 북에서도 이들이 자본주의에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주 총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권이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 안보분야에 대한 쟁점이슈를 경제, 문화, 스포츠와 같은 비쟁점 이슈로 방향을 돌리는 논거를 제시한 사례와 독일의 예를 들면서 '교류협력, 통합이론, 접촉과 커뮤니케이션' 등을 강조한 점, 그리고 '국민통합'을 앞세워 50-60년 동안 형성되어온 원칙을 무너뜨리고 그 중심 축을 좌경화로 이끌어갔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김·노 정권에서 남북관계에 문제가 된 것은 대량지원으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놓고 볼 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신념이 없는 가운데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대한 우호감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분석해 보면 햇볕정책을 고도의 논리와 역사적 측면에서 끌어와 국민을 홍보했다"고 사례들을 들었다.
따라서 이런 논리에 의한 대북 햇볕정책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며, "이는 북한의 특수상황에 (한국 정부가)적응되지 못한 것이며, 북한이 또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방을 할 경우 유일수령지배체제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임을 (김정일 정권이)잘 알기 때문"이라고 북 체제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결국 당시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임동원 전 장관 등이 주창한 '접촉을 통한 변화'등은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하다는 사실임이 판명 났다" 고 햇볕정책이 실패한 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예전에는 예고 없이 했는데 이번에는 국제기구나 미국에 사전 알려주고 있다. 미사일임에도 인공위성으로 포장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북한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계속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도를 용인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대처할 것이며, 일선 군 지휘관은 일관되게 요격태세가 완비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키팅 태평양 사령관 등의 말을 인용한 뒤 "군 지휘관은 군사 기술적으로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정가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협상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다.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북 미사일과 관련해 고민할 미국의 입장도 예견했다.
▲ 홍관희 박사 ⓒkonas.net
이와 함께 "미 내에서도 오바마가 레이건 대통령과 같은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힘이 부치면 협상으로 급격히 전환하는 선례가 있어서 북한 미사일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군사적으로도 조치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과감하게 협상 쪽으로 갈 경우도 있을 것이다. 4월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선택과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미북 간 대화가 급 물살을 탈 경우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도 북한 인권을 제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어렵기에 모면하기 위해서도 총공세를 편다. 정부가 확고하면서도 일관되고 꾸준하게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해야한다. 북한의 태도는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끝이 멀지 않는 발악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김현욱 이사장도 인사말을 겸해 논평을 하면서 개성공단 출입차단과 해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북에 대한 확실한 신분보장요구와 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수백명이 인질과 같은 상태로 붙잡힌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보호차원에서 상당한 문제다. 제도적 보완장치가 전제되어야한다. 정부에 많은 도전이 있지만 긴장상태는 풀어가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기준을 잡은 것 같아 다행이라 여긴다"고 말해 정부의 흔들림 없는 상황대처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데 여당 내에서 혼선이 있다. 여당은 정부와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일부 초선의원들이 이런 것을 모른다.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국민 보호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외교안보정책이 중요한 것이다. 민감한 문제에 지혜롭고 깊이 있는 대처로 나서야 한다"며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들면서 강대국이 취하는 외교정책과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정책에 차이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는 "우리의 외교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라며 지난 1994년 제네바 핵 협상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상기시키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출처 코나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