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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선고, ‘음모’없는 ‘완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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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53) 전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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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3일 (금) 전영준 dugsum@nate.com
▲ 대법원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실행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RO 조직도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O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회합참석자 130여명이 RO에 언제 가입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구체적 위험성을 들어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피고인 등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합 참석자들에게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면서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밝혔다.
대법관 13명 중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내란음모죄 성립에 있어 반드시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이 설정돼야 할 필요는 없다"며 "구체적인 공격 대상, 목표, 방법에 관해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일정 시기에 내란을 실행하자는 의사의 합치가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면 내란음모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선동 혐의는 유죄를 판결받아 징역 9년이,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홍순석 등 피고인 6명도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이 확정됐다.
총기와 대포를 소지해야 한다고 '실행의 구체성'이 성립 되는가
한편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부분에 무죄를 선고 한 것이 국가상황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법리적으로 접근했다고 본다.
통상 ‘음모’없는 ‘완성’은 없다.음모가 있어야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해야 완성된다.
6.25 전쟁 발발전 정보당국은 전쟁의 징후가 있다고 수차례 상부에서 보고 했다. 그러나 상부는 묵살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음모를 한 것이다. 결국 전쟁이 완성되고 나서야 김일성의 전쟁음모가 만천하에 들어났다.
현대에서의 내란음모는 총기와 대포를 소지해야 한다고 '실행의 구체성'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게릴라전,사이버테러,독가스테러,비행기 납치 등을 통한 국가전복을 위한 내란행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전에 '실행의 구체성'과 '구체적 위험성'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찰나의 실행을 실행의 구체성이 없다든가 구체적 위험성이 없다고 논지를 펴는 것은 이석기가 내란음모가 완성되어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의사결집을 위한 협의 선동도 음모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음모를 꾸미기 위해 수 많은 징후를 보여왔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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