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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과거史 청구액 1조2500억… 民辯주도 3개 로펌이 절반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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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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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준 기자
안중현 기자
입력 : 2015.01.22 03:00 | 수정 : 2015.01.22 08:07
지난 5년 동안 과거사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가액이 1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사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일부 로펌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과거사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고검 관내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송가액은 총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7%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파생된 과거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은 정부를 대리해 국가 소송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 덕수와 정평, 지평 등 3개 로펌이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6246억원으로 위원회 관련 사건의 49.9%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법무법인 덕수가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40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거사와 관련돼 국가에 청구된 금액 가운데 32%가 법무법인 덕수의 대리로 청구된 것이다. 법무법인 덕수의 대표 변호사인 김형태(59) 변호사는 민변 창립위원을 지낸 인물로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 재직 시절 파생된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57)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평은 과거사 관련 국가 상대 소송에서 소송 액수 기준으로 덕수의 뒤를 이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소수 로펌들이 과거사 관련 국가 소송을 독식하면서 부당 수임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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