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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역시 인류의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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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결코 ‘남북 합의’ 영역에 구속될 수 없는 보편적 사안임을 명확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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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홍관희
신각수 외교통상부 차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의 조치를 촉구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취해 온 또 하나의 외교적 쾌거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매우 신경질적이었다. 북한은 즉각 ‘남북 합의’에 따른 ‘내부 문제 불간섭’과 ‘상호비방 금지’를 들고 나온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과 국내 친북 좌파 세력이 즐겨 쓰던 왜곡 논리로, 그 궤변은 더 이상 한국에서 통용되지 않고 있다.
유엔헌장에도 명시돼 있듯이, 인간의 기본권 등 보편적 가치가 주권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의 상식이 되고 있다. 인권은 ‘주권’ 영역에 구속되지 않는 인류의 ‘보편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의 인권 침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주권의 영역 속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을 단행해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정상적인 ‘남북 합의’라면 북한 인권을 외면한 그런 합의를 했을 리 없고, 설사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응당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만큼 북한의 반박 논리는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최근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2월25일 공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인권 기록은 여전히 ‘지독하게 나쁜 상황’으로, 앞으로 미·북 협상의 중요한 현안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 정치범 및 반(反)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이 전형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북한은 현재 ‘인간성에 대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거대한 수용소라 불린다.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이고 원칙적인 접근은 북한 체제의 ‘폭정(tyranny)’ 성격과 부도덕성에 대한 양심적 고발이자 북한 주민들을 일깨우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정공법’을 취해왔다. 지난해 3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 가을에는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 ‘불참’ 또는 ‘기권’으로 일관했던 것과 비교할 때, 격세지감과 자긍심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특히 이번 북한 대표부의 왜곡 반박에 대해서도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인권 문제 제기는 특정국에 대한 내정간섭과는 다른 차원의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차제에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결코 ‘남북 합의’ 영역에 구속될 수 없는 보편적 사안임을 명확히하면서, 남북 간 잘못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적시(摘示)하여 과감히 개선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며 오도된 길을 걷던 과거 정부의 잘못된 ‘스탠스’를 말끔히 정리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아직도 우물쭈물하는 기운이 남아 있는 듯싶어 하는 말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도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우방인 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요격’ 결의를 다지고 있다. 우리 군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원칙과 ‘힘’으로 대처할 때 ‘생떼’를 멈추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나오곤 했다는 것이 남북관계의 경험과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거듭 확인되는 북한의 반성 없는 인권 억지 주장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흔들려선 안 된다. 정부도 올바른 인권관 표명과 함께, 한층 실효성 있는 대북 인권정책 추진에 나서길 기대한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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