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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익명에 굴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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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익명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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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사법부도 얼굴 없는 자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로 촉발된 시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불거진 법원장의 재판관여 의혹문제가 대법원 조사단의 결과 발표로 실질적인 재판 관여로 결론 남에 따라 해당 대법관의 진퇴가 다시 한번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로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행과 관례라는 법 이외의 법원 구성원과 재판 관련 인들 차원의 편리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해다툼이라는 시각이었다. 그러면서 그러한 관행과 관례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결코 사법부의 구성원들도 빗겨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조사단의 결론 발표를 보면 이러한 나의 인식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결론 나고 말았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편리성과 합리성에만 구속 받을 뿐 그러한 행위들이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 드려지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의하면 선배 판사이며 사법행정을 책임진 법원장의 재판에 대한 조언이 독립적인 재판진행에 대한 관여로 또, 양형에 대한 일관성 유지의 당부가 재판내용에 대한 관여로 결론 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사태로 촉발된 다수의 동종사건에 대한 단일재판부 구성이라는 재판진행 및 양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기존의 법원관례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되었다. 이로서 우리 사법부에는 더 이상 사법 행정의 관행은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선배판사들의 경륜에서 나오는 조언도 가이드라인의 제시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이 익명의 제보 하나면 재판진행 및 내용에 대한 관여가 되고 사법행정 남용이 되니 누가 과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법부 차원의 전승문화 형성과 사법부 나름의 독립적인 진보를 꾀할 수 있겠는가? 소수에 의한 익명의 언론제보 하나가 사법부 전승문화와 독립성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법과 양심이라는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정치색 짙은 언론들에 의한 여론공격과 정치세력들의 정치공세로 여지 없이 무너졌다.
이제 우리는 경륜 높은 선배판사의 조언과 행정적 가이드라인조차 익명의 그늘 속에서 재판에 대한 간섭과 압력으로 반발하는 애송이 판사들의 가녀리기조차 한 하얀 손에 들린 판결 봉에 운명을 맡겨야 한다. 그들 애송이 판사들의 이념과 정치노선, 어설프기조차 한 독단에 재산을 맡겨야 한다. 이 어찌 답답하고 한심한 현실이 아닌가?
이번 대법원 조사단의 결과 발표로 얻은 것은 애송이 판사들의 무소불위의 무한한 자유와 잃은 것은 그들, 애송이 판사들을 믿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민원인들의 자유이다. 이제 우리는 재판에 임하면서 법 조문 보다 먼저 담당판사의 이념과 정치노선을 그리고 법원 내 사조직 가입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재판에 있어 법 조문과 판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송이 판사들의 독단적인 주관적 판단과 싸워야 한다.
“이제 과감하게 기피하자!”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 이제 시작이다. 재판을 담당할 판사들이 나와 이념과 정치노선이 다르다면 과감하게 재판부를 기피해야 한다. 담당 판사가 법과 양심이 아닌 여론과 시류에 편승한다면 과감히 재판부를 기피해야 한다.
“우리의 사법부는 익명에 굴복했다.”
*^^*
출처 엔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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