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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와 반민주엄격한 법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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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풍삼l승인2014.12.29l수정2014.12.29 15:00
교수 신문사가 올해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선정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듯이 “권력을 이용하여 거짓을 참으로 둔갑 시킨다.”는 뜻이다.
이가난진(以假亂眞)이라는 말도 있다.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중국 진(秦)나라 환관 조고(趙高)와 전한시대 환관 석현이 군주의 눈을 속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한 못된 수작에서 유래된 말이다.
따지고 보면 지록위마, 이가난진 모두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는 잘못된 세상을 꼬집고 이를 우려하는 말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반민주가 민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학교가 스스로 결정할 교과서 채택권을 민주를 내세운 무리들이 교문 앞까지 쫓아와서 방해하는 압력적인 시위를 벌인 것은 그 한 가지 예이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친일파 자손이라고 국영방송에서 왜곡 보도하여 총리 지명자 스스로가 사퇴하도록 만들었다. 거짓을 언론과 여론이 진짜로 둔갑시킨 것이다.
국가안보를 뒤흔든 NLL 대화록 폐기는 유야무야하면서 인체에 해가 없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촛불집회를 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온 나라를 어지럽게 했다.
국정원 댓글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지극히 미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신부들이 나서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 또한 검찰조사를 통해 모두 밝혀졌지만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억지를 부려서 국회에서 법률까지 만들었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것역시 가짜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정치인이 세월호 유가족 회장단과 술을 마시다가 대리기사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집단폭행한 슈퍼 갑 야당국회의원은 아직도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 않고 여유작작하게 활보하고 있다.
가족 간의 부채를 값기 위한 방법으로 처남을 항공회사에 유령 취직시켜 8년간 월급으로 변제한 낯 두꺼운 야당대표가 통진당 해산 판결을 두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박대통령을 메카시즘에 빗대어 “박카시즘”이라고 비난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 민주라는 것조차 그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활동이 우리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하여 해산을 선고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와 당내 국회의원 후보경선에서의 조직적 부정은 민주적 선거제도에 반한 것이고, 폭력행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RO조직의 지도적 세력이 통진당에 포진하고 있고, 체루탄 투척으로 국회 공론을 방해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통진당의 해산은 헌법8조 4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판결이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였던 문제인 의원은 “국가권력으로 당 해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 8조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고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에 걸 맞는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동조 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규정이다.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결정된 것이다. 중앙일보 조사에 의하면 통진당 해산을 국민63.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은 결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명문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송두리 채 무너졌다”고 하면서 당원들과 시위 농성을 벌리고 있다. 이것 역시 가짜들이 진짜를 어지럽게 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새날이 밝으면 반민주(가짜)가 민주(진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엄격한 법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金豊三 교육학 박사
이 글은 “金豊三 박사가 보는 세상” Daum 블로그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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