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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변경 폭거에 항거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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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등 국체변경 시도는 밀실 결정사안 결코 아니다"
손학규 지사, ‘국체변경 밀실 야합 시 폭거에 항거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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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지사는 저평가된 우량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미디어오늘’이 국회에 출입하는 52개 언론사, 130명의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1위를 차지한바가 있다. 손학규 지사가 24.6%인데 반해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10.8%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6월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경기도정의 일에만 전념을 하던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체변경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전문가의 토론, 국민적 합의, 국민투표 등의 모든 민주주의의 절차를 절대로 밟아야 한다. 어떠한 정권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밀실에서 국체변경을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손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파진영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노 정권이 국체변경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약 노 정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나 또한 이러한 폭거(暴擧)에 대하여 결연하게 싸울 것”이라고 연방제에 관련하여 대선주자로서는 처음으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사실상 DJ방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적의 수장과 머리를 맞대고 밀실에서 쑥덕공론해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절차를 어기고 국민 몰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논 6·15사변의 주모자라는 사실이며, 또 한 번 방북해서 연방제 사변의 음모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예민해 있다.
DJ방북을 저지하지 않고 묵인하는 이 정권 또한 연방제 사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권으로 국민들에 의하여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긴장하여 DJ의 방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 대선주자로서 손학규 지사가 연방제와 관련하여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평택 폭동시위에 대해서 “평택시위 세력의 머리에는 20년 전 이미 사망한 낡은 이념만이 남아 있고 철봉이나 죽봉같은 살상도구를 가지고 군인과 경찰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과감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분명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눈치만 보는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정권의 자세는 집권세력으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정부를 향하여 직격탄을 날렸다.
손학규 지사의 연방제와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타의 대선주자들이 김대중 방북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고 있는 시점에 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 정치지도자는 그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담대하고 분명한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 지도자는 선거표수(選擧票數)를 의식하지 않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국민에 대한 존엄성을 지니며 헌법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덕목이어야 한다. 요즘 정치지도자들은 대부분 소신보다는 득표에 관심이 많으며 득표를 의식해 정치적 신념을 접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토록 아름답지 못한 정치풍토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소위 반헌법적인 연방제에 관하여 확실한 소신을 피력한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연방제 관련 언급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치지도자가 지녀야 할 선명한 덕목으로 높이 평가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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