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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관장, 임기내 옷벗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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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빽'써도 지원금안줘…지난정부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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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꼼꼼히 집행…대못질 해서라도 제대로"
"임명한지 1년이 돼가는 기관장이 8명쯤 된다. 평가에 따라 이번에 옷을 벗어야 할 분도 나올 수 있다.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다르다는 게 이런 거다"
취임 2년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거 정권과 달리 일로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밝혔다.
유 장관은 17일 "내가 돌아다닌 현장을 관계 기관장이 안다니고 어떻게 나와 일하겠느냐. 죽으라고 현장을 다녀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임명 당시 경영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관장의 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해 미흡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첫 평가 대상 기관은 국립발레단과 영화진흥위원회로, 5월에 평가할 계획이다.
기관 평가 기준으로 유 장관은 "흑자냐 적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리더십, 정책추진의지, 노사문제, 대국민 서비스 등 모든 분야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정부가 바뀌면서 발생한 구조적 갈등도 많은데 그런 게 해결 안되는 것도 문제"라며 "공기업선진화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등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빽'써도 지원금 주지 않는다" "대못질 해서라도 문화정책 제대로 잡을 것"
유 장관은 이어 "문화부 소속 기관이 정부와 국민을 소통시키는 서비스 기관임에도 그동안 새 정부 문화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정부의 소통 노력을 오해하게 만드는 바리케이드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올해는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변화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 장관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저작권법 개정을 꼽았다. 유 장관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현장의 창작자를 지켜주려는데 이를 두고 '인터넷 통제다' '아고라 폐쇄다' 해서 국회통과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린 적어도 딴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들지는 않는다. 지적재산권 보호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난 어차피 이걸(장관직)로 출세할 사람이 아니다"며 "장관까지 했으면 출세한 거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제도와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은 국민의 피와 살 같은 세금인 만큼 꼼꼼히 따져 집행해야 한다"며 "아무나 주지 않고, 함부로 주지 않고, 아무리 '빽' 써도 주지 않겠다. 지역 축제와 영화제에 대한 지원금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할 방침"이라고 정부 지원금 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지난 한해 동안 노무현 정권의 '대못뽑기' 작업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다. 유 장관은 "개인적으로 평생 들어보지 못한 비난으로 상처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문제가 가장 속상했다"면서 "사안의 본질보다 진퇴 문제로만 부각이 됐다. 그분들이 상처를 많이 남기고 가셨다. 그분들은 성공한 거다. 하지만 그랬다고 그들을 배척하거나 편가르기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으로 "(장관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대못질'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문화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길호 기자
출처[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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