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2012년에 첫 통합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함으로서 3군차별 등을 없애겠다는 의도는 일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안광(眼光)이 지배(紙背)를 철(徹)하지 못한 ‘단순 변화’ 효과와 맹목적인 ‘시너지’ 효과만을 기대한 미숙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공군사관학교는 항공 교육에 밀접한 위치와 환경과 목표에서 교육되어져야 하고, 해군은 해양 조건과 밀접한 위치와 교육목표를 가지고 교육되어져야 함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전문 교육의 대전제다. 만약 육군 사관학교를 동해나 서해, 또는 남해 해변에 세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통합만 시키면 모든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낮은 단계의 변화에 착안한 근시안적 방안에 불과하다. 3군 사관학교 생도는 고도의 전술적 전문성을 지닌 고난도 과학전을 수행할 중심 자원이다.
3군 사관학교를 통합만 한다고 파벌이 없어진다는 것은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얘기와 유사하다.
해군은 해군대로,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그들의 영역이 지닌 특징적 흐름과 경향, 그리고 기개가 있어야하는 법이다. 또, 각 군 간에 전략, 전술,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보완의 경쟁체제가 이루어져야 군사력이 발전될 수 있다는 기본적 개념도 무시하고 있는 이번 3군사 통합 방안은 한마디로 당장 철회되어야 할 방안이다.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어느 나라가 3군 통합 사관학교를 유지하고 있나? 미국이? 영국이?····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보라!
그들의 호연지기와 전통적인 응원의 펄럭임은 그들 각 군 사관학교가 지니고 있는 ‘애국정신’의 표상이 특징적으로 서려 있다. 해군의 이순신 장군, 육군의 을지문덕, 김유신 장군 등을 합쳐 놓겠다는 말인가? 각 군 사관학교는 각 분야별, 예컨대 육상분야 해상분야 항공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적 성격과 특수목표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3군 사관학교를 통합시키겠다는 뜻은 각 군의 전문성을 없애겠다는 바보스런 생각과 진배없다. 오히려 지금은 더더욱 고도의 전문성이 전제된 3군 사관학교 특성바탕 교육이 더욱 필요 할 때다. 그래서 각 군 사관학교의 고유한 특성을 도외시한 형식적 통합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일본의 자위대처럼 정부가 통합군 개념을 어쩔 수 없는 패전이란 상황 때문에 선택해야했던 제한적 전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래서 일본처럼 제한이 전제된 상태라면 몰라도 독자적인 ‘군’ 개념이 전제된 상태에서 엘리트 장교 배출전통이 확립되어있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것은 진정한 변화의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은 패전 후 UN에 의하여 통할되었고 군의 개념이 아닌 말 그대로 자위적인 범위에서만 무장이 가능했었다. 왜냐하면 침략국으로써 낙인이 찍혀 UN의 감시 대상국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통합적 막료체제를 유지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군사전략전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3군 사관학교 제도를 살펴보라!
근시안적 개혁을 무모하게 서두르는 것만으로는 결코 효율적 ‘군’의 시스템을 정립하거나 정예화 할 수만은 없다.
특정 군(軍) 출신에 대한 위화감과 출신 군(軍) 간에 차별논란 운운했던 시절은 과거 군(軍)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지금의 군(軍)은 각 군 사관학교가 독자적인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결코 차별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시대에 와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해군과 공군과 육군은 어차피 활동영역에서 속칭 차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고 영역의 다름을 의미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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