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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판사들을 색출하여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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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에게 들이댄 잣대를 촛불판사들에게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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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실천운동
법원 내 좌익판사를 색출해서 몰아내라!
신영철 대법관에 들이댄 엄정한 사법정의를 촛불판사들에게도
나라사랑실천운동 외
3월 17일 오후 3시 법원청사 앞(교대역 10번 출구)에서 "법원 내 좌익판사 척결하라"는 주제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 있습니다. 법치확립을 바라는 국민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지난 10년 좌익정권이 대한민국에 가한 반역과 반란의 해코지는 너무도 크게 느껴진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 언론, 행정, 입법, 사법이 반역적으로 조작되고 왜곡된 10년의 망국현상이 갈수록 더 선명해진다. 지난 10년 한국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반역적 망국행각을 자행한 남한 내 좌익세력은 오늘날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서 악착 같이 반동하고 있다. 방송국, 국회, 학교, 사찰, 법원에 뿌리박은 좌익세력이 오늘날 사생결단으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강력하게 대적하는 언론인, 교육자, 국회의원, 승려, 신부, 목사, 판사들은 좌익세력의 주축이다.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까지 스며든 좌익세력의 반동은 너무 극심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반역하고 한국인들을 배반하는 좌익세력은 국가정상화를 위해서 청산되어야 한다. 광우난동사태로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려던 언론, 교육, 종교, 노동단체들을 이명박 정부가 반란집단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을 덮어씌워서 광우난동사태를 유발시킨 방송국의 좌익기자들, 종교차별을 핑계로 군중집회를 일으킨 조계종의 좌익승려들, 광우병을 핑계로 광우난동사태에 학생들을 내몬 전교조 교사들, 그리고 광우난동자들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좌익판사들을 공안당국이 조사해서 처벌해야, 법치확립과 국가정상화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광우난동사태를 기획하여 연출한 군중반란주도자들에게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광우난동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대법관을 처벌하려고 한다. 사법부의 전도된 양심과 이성에 국민들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 40여명의 광우난동주도자들을 가볍게 처벌한 사법부가 반역의 마지막 보루라고 국민들은 의심하게 된다. 국민들은 "왜 대한민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광우난동자들의 반란극을 조사하고 심판하지 못하는가"라고 질타한다. 정권타도를 위한 심야의 군중반란극인 광우난동사태의 깽판꾼들을 관대하게 판결하여 풀어주는 판사들을 공권력 파괴의 주범으로 국민들은 낙인찍고 싶다.
이렇게 광우사태의 난동자들에 대한 법원의 후처에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와중에, 법원은 광우난동사건 판사들에게 "법대로 판결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신영철 대법관을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판사들에게 불법적 압력을 가했다면, 신영철 대법관은 그에 상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영철 대법관에 가해진 대법원의 혹독한 사법정의는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촛불광란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방치한 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혹독한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다.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정의가 최악의 부정의라는 점을 대법원 진상조사단도 잘 알 것이다.
국민들은 신영철 대법관을 '판사 길들이기'의 시범케이스로 마녀사냥하는 듯한 법원 내 좌익세력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광우난동사태에 대한 정상적인 재판을 독촉하던 신영철 대법관이, 완벽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좌익세력의 인민재판식 매도에 희생양이 되지 않는가 국민들은 의심한다. 지난해 광우난동사태를 유발하고 확산시킨 좌익선동대원들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반란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괴한 판사들은 500여명의 경찰을 다치게 만든 야간 폭란자들에게 부당하게 경범죄로 처리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들의 눈에 이들은 야간폭도들에게 지나치게 후덕한 편파적인 깽판판사, 반란동조자, 반역분자들로 보인다.
촛불집회에 대한 판사들의 지나치게 후덕한 판결은 법원 내 반정부세력의 반란극이 아닌가? 대법원의 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독촉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가벼운 처벌을 내려 공권력을 파괴하려는 듯한 판사들을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빨리 판결하라고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신영철 대법관보다는 오히려 광우난동자들을 솜방망이로 판결해서 풀어주는 판사들이 사법정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지를 조사해야 한다. '법대로 재판'을 독촉한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촛불시위의 폭도들을 가볍게 처벌하여 풀어주는 편파적 판사들에게 더 분개하는 국민들이 오늘 여기에 모였다. 좌익깽판꾼들에게 후덕한 판사들을 법원에서 추방하라.
신영철 대법관에게 적용된 엄격한 사법정의가 촛불난동자를 재판하는 판사들에게도 잘 적용되기를 법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바란다. 불법폭력집회의 상징이 된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한 좌익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법치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1980년대 광주사태에 준하는 반란극인 2008년 광우사태를 주도한 좌익세력에게 너무도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좌경판사들을 법원행정처는 조사해서 처벌하라. 범죄자를 풀어주는 판사들은 방치하면서,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재판하라'고 판사들에게 독촉한 대법관을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하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을 오히려 국민들이 진상조사해서 처벌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떼법을 중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온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제 물러나라. 법원 내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우리법 연구회'와 같은 사조직도 해체하라. 그리고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에 대한 재판을 국법과 양심에 따라 엄벌하라. 청와대를 향해서 100여일이나 군중폭란을 일으킨 반란자들을 방치하고 이 반란자들을 엄벌하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한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은 사법반란에 다름 아닌 것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쳐진다. 신영철 대법관에 들이댄 그 엄정한 사법정의를 촛불시위대를 재판하는 판사들에게도 들이대라. 법원의 판단은 공정해야 하며, 더욱이 좌익반란세력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지난 좌익깽판꾼들에겐 후덕하고 애국인사들에겐 혹독한 법원의 판결은 불공정하고 반역적이었다. 보안법 위반자나 간첩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리고 애국인사들의 경미한 위법에 대한 처벌은 간경했다. 애국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좌익판사들이 너무 만연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붕괴되고, 사법부가 반역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좌익정권 10년에 법원도 상당히 좌경화된 것 같다. 법원의 좌편향적 판결에 분노하는 애국단체들이 많다. 사법부는 스스로 좌익반역세력에 우호적이고 우익애국세력에 적대적인 법원 내 좌익판사들을 척결하여, 법치확립과 국가정상화에 기여하라.
헌법 위에 떼법을 믿는 듯한 발언을 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광우병 촛불시위 반란자들을 풀어주는 판사들을 조사해서 퇴출하라.
신영철 대법관에 들이댄 엄한 사법정의를 촛불판사들에게도 들이대라.
법원 내에 특정정파적 성향의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라.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좌익판사들을 법원에서 퇴출시키라.
좌익세력의 국가정상화 훼방에 동조하는 좌익판사들을 퇴출시키라.
2009년 3월 17일
나라사랑실천운동, 건국이념보급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구국국민연합, 국가사랑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바른교육어머니회, 북한해방동맹, 올인코리아, 자유민주수호연합, 청년우익호국연대, 여옥사랑, 친북척결국민연합 외(연락: 011-336-3601/이화수) [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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