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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있는 신 대법관 존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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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권력이 잡은 부정적 여론, 중요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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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논란과 관련, 13일 “재판을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조속히 해달라는 지시가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내부 사항을 외부에 알려 사법부를 흔드는 법원 내의 일부 판사들이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재판진행을 재촉하는 것이 담당 판사들의 판단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위헌제청을 하면 그 재판이 중단되니까 위헌제청하지 않는 재판은 통상적으로 하라는,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었다”면서 “이 정도의 메일을 압박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판사를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구속자들의 ‘솜방망이’처벌 논란과 관련, “통상적으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의 60% 이상이 실형을 살게 되는데, 촛불 난동 주범과 경찰관을 구타한 사람들은 구속된 뒤 약 70-80%가 집행유예나 아주 가벼운 처벌로 풀려나고 있다”면서 “좌익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에 한국의 재판부가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에 대한 의혹이 있고, 법조계 안에서도 좌성향적인 판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신 대법관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높다는 지적에 “아무런 의혹이 없는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의혹 덩어리로 만들 만큼 한국의 권력은 좌파세력이 잡고 있다”며 “판사는 양심과 법에 의해 재판하면 그뿐, 이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신 대법관이 자기 소신을 갖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재판을 하자고 지도한 것은 정당한 리더십으로, 나는 신 대법관을 존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이 MBC 광고금지 권유운동을 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MBC는 방송법이 규정한 거의 모든 의무를 위반한 지 오래됐고, 수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뉴라이트의 그런 대응보다는 MBC는 방송법대로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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