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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정부 행사 열리는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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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연대, 의정부체육관에서 2기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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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反정부 단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대표적 반미친북단체인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정부체육관에서 『한국진보연대 2기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그동안 조직을 이끌어온 오종렬·한상렬 등 1기 공동대표들이 일선에서 한발자국 물러나고, 새롭게 2기 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이적단체 범민련 의장 이규재 씨 등이 2기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단체는 그동안 노골적 친북성향을 보이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각종 反美운동에 앞장서 왔다. 촛불시위 배후세력으로도 지목된 바 있는 진보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反정부 단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같은 방향성은 2기 체제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전망이다. 2기 공동대표인 한충목(1기 공동운영위원장) 씨는 최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기 집행부가 방향으로 잡고 있는 반이명박 투쟁을 전면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주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만큼 22일 출범식에서 ‘反이명박’ 등 정치적·이념적 구호가 터져 나올 것임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출범식이 열리는 장소인 의정부체육관이 지자체(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란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엿보인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란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한편 1기 진보연대를 이끌었던 오종렬·한상렬 공동대표는 촛불시위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작년 구속기소 되었으나, 법원은 이들을 모두 보석으로 석방했다.
오종렬 대표를 담당한 판사는 최병률 재판관으로, 그는 KAL기 폭파사건이 안기부 조작이라는 내용의 소설 <배후>를 쓴 작가 서현필(필명 서현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상렬 대표를 석방한 최병선 판사는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는 문제의 교사들이 게재한 자료가 “국가보안법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는 사진 자료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취지를 밝혔다.
최 판사는 더 나아가 “반대자들의 주장까지 체제 안에 포섭해 토론과 경쟁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달 후, 부산지방법원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게 국가보안법상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판사가 다르면 판결도 다른가’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최 판사는 판결 직후 판사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촛불판사’ 박재영 재판관의 사직 때와 비슷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전직 판사들은 최근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 얼마전 대법원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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