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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교육청 6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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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에도 자사고 자격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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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8일 (화)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교육부는 18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지정 취소된 6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자사고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자 교육부는 "지정취소를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6곳을 일반고로 전환시킨 조치가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 취소했던 서울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와 우신고, 이대부고와 중앙고 6개 학교는 2016학년도에도 자사고 자격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직권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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