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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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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인 비방과 명예훼손 고의 인정돼” 주진우·김어준에 각각 3년형과 2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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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 주진우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또 김어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감성재판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부당한 1심 판결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까지 촉발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 수준을 가늠케 하는 시금석”이라며 “1심의 배심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무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주씨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사IN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나꼼수’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도 주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주 기자는 또 3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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