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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流에 현명한 大韓民國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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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CIA 요원 마이클 리의 現代史 秘話-43/북한은 스스로 망할 짓을 서두르고 있다. 핵개발과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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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山(마이클 리)
국제적 환경에서 배타적인 중국
우리가 북한 문제를 말할 때 중국 문제가 항상 변수로 떠오른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 망해야 했고 또 그렇게 되었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여태껏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 당시에도 중공군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남북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온갖 못된 짓을 자행했음에도 중국은 이를 감싸고 돌았으며 그토록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정권의 명맥을 연장시켜 주었다. 그러나 중국도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미 언급했지만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미국은 중국을 새로운 전략으로 압박하고 있다. 첫째는 군사적인 압박이요, 둘째는 경제적인 압박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군비증강을 시도한다 해도 도저히 미국을 넘볼 수 없는 국력낭비로 끝날 것이다.
일차적으로 중국은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위압을 당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게 될 때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원되는 것을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경제적인 이유다. 일부 학자들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겁을 먹고 ‘G2’ 운운하며 마치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經濟大國(경제대국)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도 중국에 붙어야 살아남는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유는 미국시장 덕분이다. 수출 주도의 중국경제는 거의 모든 자산관리에서 달러를 표준으로 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경제가 흔들리면 중국경제도 동시에 흔들리게 되어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세계적인 상호의존도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이 시대에 공존공영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한 중국이 위안화의 환율을 국가통제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美中무역불균형이 초래되었고 그 악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 불균형’의 결과를 가져왔다.
얼마 전 美 하원에서 미국만 계속 손해를 보는 무역관행을 퇴치하기 위해 ‘보복관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WTO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법을 발동하면 중국의 경제는 ‘주차장’으로 가야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과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돕는 경제지원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으며 이를 구실로 중국에게 금융압박을 가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는 ‘주차장’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한다.
중국은 14억 인구 중 9억7000만이 절대 빈곤층이다. 55개 소수민족 간의 갈등과 엄청난 빈부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모순과 국제사회에서 지켜보는 중국의 저돌적 이기주의에 대한 증오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돈은 잘 벌었다고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이며 사회적 불만과 모순을 해결하기에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중국이 향후 100년 동안에는 미국을 추월하는 국가가 되기 힘들다는 이론을 제기한 학자들 중에는 영국의 전략가 제럴드 시갈, 일본의 평론가 마츠무라 츠토무, 미국의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 한국의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 세종연구소의 김기수 박사 등이 있다. 이들 중 조지 프리드먼이 저술한 《The next 100 Years》에는 구체적인 이유들이 열거되어 있다.
경제성장의 4대 기본요소는 토지, 노동력, 자본, 그리고 기술이다. 중국은 방대한 토지와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자본은 거의 외부에서 들어온 투자성 자본이다. 기술은 거의 전부 로열티(royalty)를 지불하는 외국기술이다. 경제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기술인데 중국은 기초과학에 입각한 ‘원천기술’ 또는 ‘자체개발 기술’이 없다.
1900년대 전후해서 세계최대 기술선진국은 영국이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독일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다.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백분율로 했을 때 중국의 자체기술은 하나도 없다. 현재 세계경제에서 활용하고 있는 세부첨단기술 364개 중에서 미국이 270개, 유럽연합이 60개, 일본이 34개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단 한 건의 세계최고 첨단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모두 모방, 응용, 변형, 유사 기술이다. 5년 후에는 미국이 275개로 증가하고, 유럽연합이 55개, 일본이 33개로 감소한다. 중국은 의료분야에서 1건을 갖게 된다고 한다.
지금은 값싼 노동력 때문에 중국경제가 고공비행을 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은 언제나 ‘포화상태’ 또는 ‘성장 임계점’에 도달하게 마련이다.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기 시작할 때다. ‘성장 임계선’에 도달하면 임금상승 압박이 일차적으로 나타나고 기술 선진국과의 시장경쟁에서 뒤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시기가 되면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이미 전개해 놓은 경제구조가 오히려 국가경제를 자해하는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white elephant)’가 된다. 중국 경제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안보와 외교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미운 짓만 골라 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이미 2010년도 12%의 성장에서 2013년도 6%로 하향세를 나타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태도, 최근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의 마찰 등이 그런 것 들이다. 머지않아 중국은 북한을 돌봐야 하는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 미국이 중국 근해에서 센카쿠 열도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美日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점점 ‘미운 오리새끼’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중국이 인류평화와 공영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맹목적 국가주의’ 급급했으며 북한과 같은 ‘문명파괴세력’을 비호해왔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의 경우는 어떠한가. 러시아는 74년 동안의 공산주의 重病(중병)에서 깨어나 민주화 및 시장경제를 도입하는데 상당한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GDP 표준으로는 중국의 경제가 앞서가고 있으나 민주화 작업에서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앞서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핵무기의 90%를 미국과 러시아가가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가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국가부담이 된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4월8일 2차 전략무기감축협상을 통해 배치허용 핵탄두를 2200기에서 1550기로 각각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북한과의 전통적인 관계로 남한과의 관계가 소원했으나, 러시아의 지도부가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극복하고 짧은 기간 내에 경제성장과 민주화 발전에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기로 결심했다.
2010년 9월9~10일 러시아의 고도 야로슬라블에서 러시아 주도로 개최되는 세계정책포럼에서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많은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제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조연설을 하도록 했다. 또 2010년 9월2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현대 자동차가 연간 15만대를 목표로 자동차 공장을 준공했다. 시제품에 정몽구 회장을 태우고 푸틴 총리가 직접 운전을 했다는 것은 양국 관계의 밝은 면을 보여준다. 같은 날 푸틴 총리는 용인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푸틴 총리는 2012년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러시아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단독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했지만 토론토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분명히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시인을 했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는 오래 전부터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한국까지 끌어오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남북통일 후 울산과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에 고속전철을 개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결국 경제적 이유로 두 나라는 접근하고 있으며 반대로 북한은 점점 러시아의 안목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수준은 아직도 낙후하며 WTO에도 2012년 8월22일에 뒤늦게 가입했다. 그러나 한러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역사의 자정능력’이라고 한다. 만약 러시아가 舊 소련시대에 맺었던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평화지향의 문명의 큰 물줄기에서 벗어나면 74년(1917~1991)간의 공산주의 중병에서 회복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進化하는 歷史의 自整能力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한 마을이다. 서로 평화롭게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이상과 철학을 추구하는 것을 세계주의(cosmopolitanism)라고 하며, 그런 일을 실천적으로 이행하는 조직은 기독교가 선봉이고 국가로는 미국이 선봉이다.
반면 인류의 공영과 평화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국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무모한 배타적 입장을 고수 하는 것을 우리는 배타적 민주주의(chauvinistic nationalism)라고 하며 중국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인류사회에 해를 끼치며 기존질서를 위협하고 문명파괴에 앞장서는 저돌적이고 호전적인 사상을 광신적 애국주의(jingoism)라고 하며 현재 북한이 그 대표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역사는 진화하고 진화론에서 주장한 대로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자정능력이 있다. 우리는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사건 이후 역사의 진화작용을 현실적으로 목격하고 있다. 바로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이다. 그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사건은 미국의 對中전략의 변화이며 한러 관계의 급속한 발전이다.
마셜 플랜(Marshall Plan)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역사의 진화과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12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다. 1947년 6월 당시 국무장관 조지 마셜(George Marshall)의 하버드대 연설내용을 수용한 미국 정부는 마셜 플랜을 통해 130억 달러를 1947~1951년에 걸쳐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1948년 당시 미국의 GDP는 2조5800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 혜택으로 유럽은 오늘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 플랜과 유사한 경제 원조를 중남미 국가들에 제공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북한의 김일성, 쿠바의 카스트로가 주동한 제3세계 형성에 중남미 국가들이 가담하고, 소련의 지령에 따라 反美노선을 지향하게 되자 미국은 그 경제원조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그렇다고 위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크게 혜택을 받은 일도 없다. 이후 미국은 국가 간의 정상적인 경제교류는 지속했지만 마셜 플랜과 같은 경제 원조를 중남미국가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들은 후진국의 탈을 벗지 못하고 허덕였다.
멕시코와 필리핀의 후회
1973~1974년 유류파동 때 세계 최대 유류 소비 국가인 미국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중동에서 기름을 수입하는 양을 줄이고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양을 대폭 증가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멕시코는 정유공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했고, 對美수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후 카터 대통령이 멕시코를 방문했는데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사회주의 성향이었고 국가수반에 대한 의전상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으며 카터를 심하게 홀대했다.
귀국 후 카터는 국무회의에서 멕시코 기름 수입계획을 완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 이유로 멕시코의 경제가 난관에 봉착했고 불가피하게 IMF 차관을 도입했으며 그 부채를 갚는 데 12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멕시코를 괴롭히고 있다. 필리핀의 루손 섬에 주둔했던 미국의 클라크 공군기지는 필리핀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필리핀의 反美주의자들이 아우성을 치며 미군 공군기지를 추방하고 나서 필리핀의 정치 경제는 삼류 국가로 전락했고 다시 와 달라 애원을 해도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時流에 현명한 대한민국의 성공
대한민국은 6·25 동란 이후 20년(1952~1972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37억2560만 달러의 무상원조와 34억6400만 달러의 차관과 200억 달러 이상의 간접지원을 받았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부흥 이전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특히 21세기에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이 국가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역사의 시류를 지혜롭게 따라간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성공했다. 이 같은 역사의 진화과정에서 중국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국가로 변화해야 하며 북한은 하루속히 망해야한다. 그런데 북한은 스스로 망할 짓을 서두르고 있다. 핵개발과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적자생존과 자연 도래의 자정능력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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