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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반드시 ICC에 회부되고 제재 가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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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2014 제4회 샤이오 인권 포럼 ‘북한 인권과 행복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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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11-13 오후 3:53:53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결집하고 효율적인 협력구도를 마련하기 위한 ‘샤이오 인권포럼’이 13일 오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 주최로 열렸다.
「북한 인권과 행복한 통일 : 북한 인권 실질적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북한의 자유권 실태(교화소)와 사회권 실태(모자보건),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한 내용이 집중 논의 됐다.
▲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결집하고 효율적인 협력구도를 마련하기 위한 ‘샤이오 인권포럼’이 13일 오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주제발표에 앞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실질적 개선방안’ 제하 대담에 참석한 로버트 킹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왼쪽부터), 이정훈 인권대사,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konas.net
주제발표 및 토론에 앞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실질적 개선방안’ 제하 대담에 참석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내주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반드시 ICC에 회부돼 적절한 관련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3만여 명에 가까운 탈북민들에 의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이 거의 다 밝혀진 만큼 이제는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킹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이후 어떻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다루스만 보고관이 임명된 후 4년 동안 입국을 거부 했었는데, 최근 유엔결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내용도 심각해 질 것 같아 보이자 다루스만 보고관을 평양으로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인권대사는 지난 4회에 걸친 유엔 제재와 결의가 있었지만 올해와 같은 반응을 보인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는 인권 문제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임을 알 수 있는 신호로 북한 인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와 관련한 발제에서 “북한이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언급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노동교화를 통해 범죄자들을 교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 내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범수용소는 체제에 대한 저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능하여 왔으며, 사법절차를 뛰어넘는 구금시설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가 2013년까지 수감경험이 있는 탈북민을 포함하여 회령 전거리교화소와 개천교화소에 있다가 대사령으로 석방된 후 탈북한 이들의 증언 자료를 통해 교화소의 식량과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에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에 명시된 형사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구금시설은 ‘노동교화소’와 ‘노동단련대’가 있다면서, 이러한 구금시설에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통해 범죄자들을 ‘교양’한다는 명분하에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열악한 위생시설, 과밀수용, 영향부족 등으로 전염병 등에 매우 취약해 이를 위한 개선의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샤이오 인권포럼을 통일연구원 주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2일차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샤이오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Palais de Chaillot)에서 따온 말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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