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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털어서 신혼부부 집한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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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덜내려고 작심새정치 "주택기금 내년도 증가분+국민연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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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민연금과 기금의 기본 원칙도 모르나"
등록 : 2014-11-14 08:44
인쇄하기이슬기 기자(wisdom@dailian.co.kr)
▲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만채 확보’를 내걸고 ‘신혼부부 집 한 채를’ 포럼을 본격 가동한 가운데, 벌써부터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총 80명의 의원이 참여한 ‘신혼부부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하고, 주택기금을 활용한 신혼부부 주거 대책을 소개·제안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재원마련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일단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15조6000억 원)의 내년도 증가분(5조8500억 원) 가운데 정부가 10·30대책을 위해 사용할 2조3700억 원을 제외한 3조1300억 원을 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해 재원을 충당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재원을 확대하고 연기금은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 다만 연기금의 안정적 수익률을 보장하고, 손실방지를 위해 정부의 2차 보전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회계 예산 2432억 원을 추가예산으로 반영한다. 이는 정부가 임대주택 13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일반회계 예산 9879억 원을 책정한 것과 동일한 계산법을 따라 추계한 금액이라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5만가구(임대주택 3만가구와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가구)를 지원하는 ‘3+2’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다. 특히 금융지원을 받는 2만가구에 대해 현행 3.3%인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을 2~3% 수준으로 낮추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차이는 예산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저축성 기금 아니다. 기본 모르고 하는 소리"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구체적인 수치나 정책의 특정 지점에 대한 문제점은 차치하고, 일단 ‘원론적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기본 성격자체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냉담한 평가가 쏟아졌다.
승정헌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을 자꾸 ‘저축성 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세대간 이전 지출’(일하는 세대가 노후세대를 부양) 개념”이라며 “국민연금은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승 교수는 “일단 기금이 쌓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손을 대고 싶어한다. 실제로 이전에도 해외투자를 하자거나 침체된 주식시장을 부양하자는 등 오만가지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국민연금을 모을 때와 받을때까지 시간적 간극이 있다. 그동안 모인 돈이 국민연금인데, 서양에는 연금이라는 큰 덩어리가 없이 세금 형태로 세대간 이전 지출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섣불리 손을 대거나 전용(轉用)해서 이거하자, 저거하자 할 만한 돈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을 떠나서, 국민연금을 전용하자는 것부터 일단 기본방향에서 어긋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국민연금은 정치권이 각자의 논리에 따라 함부로 갖다 쓸 만한 돈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국민이 저축한, 남의 돈이다. 정치인들이 선심성으로 쓰려고 손 댈만한 돈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금은 본래 목적이 있는 돈. 정치권 논리로 손 대면 안돼"
국민주택기금 중 약 3조 원을 사용하겠다는 주장 역시 ‘재정 운용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승 교수는 해당 방안에 대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운을 뗀 후, “모든 기금은 원래 목적이 있다. 필요하다고 다 갖다 쓰는 건 기본적으로 재정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기금의 본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해야한다. 구체적인 수치는 둘째치고 그게 원칙이며 기본”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연구원 역시 “기금은 원래 처음 만들 때부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써야한다”며 “정치권이 각자의 논리로 지금와서 다른 곳에 쓰겠다는 건데, 아무리 증가분 5억이 있더라도 그 역시 나름대로 다른 데 쓰기 위해 설정이 되어있다. 그런식으로 갖다 쓰면 원래 다른 데 쓰려고 했던 것들을 못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연구원은 이명박정부의 행복주택 등 유사한 사업으로 LH공사가 사실상 파산상태로 추락한 사례를 근거로 들며 “이명박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정치적으로 그럴 듯 하게 해서 짝퉁을 만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방식이 가능했다면 왜 이명박정부 이후로 행복주택이니 뭐니 하면서 LH공사가 빚더미에 올라 실질적으로 파산했겠나. 그때도 신혼부부 등을 지원한다면서 집 지어주겠다고 했다”며 “정말 재원이 있으면 왜 빚잔치를 했겠으며 LH가 파산상태까지 갔겠느냐. 재원이 모자라니고 현실성이 없으니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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