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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 위헌 언론법 만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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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당 추천 미발위원들에 우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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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난 언론법 만드는데 참여한 분들 들어왔다"
"(타당 추천에)왈가왈부 할 순 없지만 민주당 추천 인사들 중에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위헌판결이 난 언론법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분들이 있다. 이 분들이 직접 위원회에 들어와 자신들 이익만을 대변하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미디어 관련법을 100일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출범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 시작전 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몫으로 참여한 위원들 중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언론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라 이들이 위원회 본래의 목적인 여론수렴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부·여당의 미디어 관련법 처리 반대를 위한 활동만 할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민주당 몫으로 참여한 위원 중에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극렬히 반대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인사도 포함돼 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언론노조 정책실장을 지낸 인물이고, 언론노조의 현 정책실장인 류성우씨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추천된 위원 대부분도 언론노조 등 좌파 언론 관련 단체 연합체인 '미디어행동' 소속으로 미디어 관련법 통과에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양측은 활동 시작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원만한 합의도출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위원회의 회의 공개여부와 명칭, 여론수렴 방식을 두고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 민주당 추천몫 위원들은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 의원은 "성격상 공개 못할 회의도 있다. 무조건 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맞섰다.
위원회 명칭을 두고도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발전을 위한 것이란 데 중점을 둬 '미발위'라 부르지만 민주당은 국민 여론수렴에 무게를 둬 '국민위'라 한다. 여론수렴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여론조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못박아 이 부분을 두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편 지난 6일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를 포함, 6명의 위원을 추천한 한나라당은 이날 윤석홍 단국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과) 최선규 명지대 교수(디지털미디어학과) 김영 전 부산MBC 사장, 이병혜 전 KBS 앵커 4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민주당도 김기중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하며 추천몫 8명을 모두 선정했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고려대 박경신 교수(법학과)와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법학과)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여야 1인씩 맡기로 한 공동위원장에는 김우룡 교수와 강상현 연세대 교수(신문방송학)가 내정됐다. 이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고흥길 문방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상견례를 겸한 오찬간담회를 열어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석 기자
출처[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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