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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은 안하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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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대표, TV 조선 인터뷰, "낭비적 복지를 위한 增稅(증세)는 경제적 자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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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대표, TV 조선 인터뷰, "낭비적 복지를 위한 增稅(증세)는 경제적 자살 행위."
조갑제닷컴
"세월호 보상은 과거의 사고 희생자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세월호 사건에서 특례는 특별법에 한정해야 한다. 그 내용도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 세월호 船體(선체) 인양은 가족들을 잘 설득하여 안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선체를 인양한다고 해서 얻을 게 별로 없다. 침몰 원인은 다 밝혀졌다. 인양한 선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만들면 유족들의 마음이 즐거울까?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양 비용도 문제이다. 바다 속에 그대로 두고 해상에 표시를 하여 추모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발틱海에서 있었던 에스토니아 침몰 때도 스웨덴은 船體를 인양하지 않고 일종의 海中 무덤으로 삼았다. 획일적, 낭비적 복지를 위한 增稅(증세)에 반대한다. 경제학 이론 중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사실이 있다. 세금을 늘리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도 줄어 거둘 세금도 준다.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로 가야 한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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