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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내 ´정치판사´ 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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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편향세력 입맛대로 ´정치판사´, ´수구판사´ 낙인찍기 횡행"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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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2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일부 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숙고해야 할 법관들이 일부 압력단체의 논평, 기자회견 등에 휘둘리고 있어 사법부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바른사회´와 ´시변´ ⓒ 독립신문
두 단체는 이 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세력의 이념성향, 이해관계에 맞으면 공정한 판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슴없이 ‘정치판사’, ‘수구판사’로 낙인찍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행정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특정 압력단체나 정치세력으로 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외부 세력에 동조해 내부정보를 고의적으로 흘리는 등 편향적 이념과 포퓰리즘에 오염된 ‘진짜 정치판사’들을 정화하는 사법부 내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편향된 이념과 이해관계를 공익으로 포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와 법관위에 군림하며 대한민국 법치를 흔들고 사법부를 흔들려는 일부세력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 독립신문
- 기자회견 뒤 구호를 외치는 모습 ⓒ 독립신문
시변 공동대표 정주교 변호사는 “시변은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는 단체로, 법에 의한 지배는 결국 법원의 공정한 재판에 완성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흔들고 이념적으로 의도적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공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법원을 공격하는 데에 있어, 그 시기와 의도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사회 법제사법센터 소장 김민호 성균관 법대 교수는 “진상조사 결과가 신 대법관 개입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신 대법관이 물러나야한다”면서 “그러나 만일 정치적 개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사회세력이 (마타도어의)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며 지속적으로 사법부 흔들기를 계속할 경우 우리도 나름의 대응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사회 공동대표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판사의 양심에 의한 판단이란 것이 결코 주관에 의한 양심은 아닐 것”이라며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면 양심적이지 못하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재판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간섭이라고 해야지, 재판진행의 문제에서 재판 프로세스를 재촉한 것을 과연 간섭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즉 ‘간섭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자기만 정의이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는 시각은 좌파세력이 가진 함정”이라며 “사법부를 지키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정치, 외부세력, 이념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것도 잘못이고, 정치권력을 차단하고 행정권력을 차단해야 하는 것 만큼 그런 세력들로부터의 영향력도 차단해야 사법부 독립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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