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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통과,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 최대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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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참사 발생 206일만에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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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07일 (금)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7일 국회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을 담은 일명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251명이 투표에 참여해 212명이 찬성, 12명이 반대, 기권 27명으로 통과가 됐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49명 중 찬성 146표, 반대 71표, 기권 32표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한대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으로 구성되며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고 사실상 임명하게 된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은 없으나 특검보가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하고, 결정적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사고 특별검사’가 임명된 후 최장 180일 동안 별도로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유병언법은 많은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책임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자녀 등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서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한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되며,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각각 치안총감과 소방총감이 본부장을 맡게 된다.
여야는 또 부본부장에 각각 치안정감과 소방정감을 임명키로 합의했고,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키로 했다.
세월호 유가족 100여명은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직접 본회의장을 찾아 세월호 3법 통과 장면을 지켜봤다.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앞 농성 철회 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힐 계획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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