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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노무현 폭탄 만들고 이명박 폭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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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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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최종편집 2014.11.06 09:19:04 순정우기자
10월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이양을 2020년대 중반에 추진키로 했다.
이를 두고 진보와 보수 양 측에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뉴데일리는 5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국내외 군사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로 꼽히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를 만나 전작권 전환과 사드(THAAD·고고도 방어체계)도입을 둘러싼 문제점과 해법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5일 오후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순정우 기자가 신인균 대표를 인터뷰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신인균 대표, 전작권 이양 '재연기' 셈법 따져보면 한국 '이득'
신인균 대표는 전작권 이양 자체가 한국군의 큰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문제를 이명박 정권을 거쳐 現 박근혜 정부에게까지 넘어왔는데 지난달 SCM을 통해 해소했다는 평가를 했다.
"폭탄을 제거했다"라는 파격적인을 써가며 입을 뗀 신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폭탄을 만들고 이명박 정부가 폭탄을 돌려서 박근혜 정부에서 폭탄을 제거했다"며 "전작권 문제는 국가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을 연기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긍정적 평가 받을 수 있는 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한미간 전작권 이양이 명시적 기간이 없이 조건에 기초한 2020년 중반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 기간에 한국군이 전작권 이양받을 능력까지는 갖추지 못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와 관련 신 대표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 등은 모두 국방부가 만든 결국 완성하지 못 할 허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100대 이상 가지고 있다. 우리가 킬체인을 이용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느냐는 현재 우리 정치적 상황에서는 무리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일단 상대 미사일 발사대 중 어느 미사일 발사대에 핵이 실려 있는지 확인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무하고 (북한)핵이 실려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 공격할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는 들었다.
우리군이 추진중인 킬체인은 탐지(DETECT)-평가(ASSESS)-결심(DECIDE)-실행·타격(DELIVER) 단계로 구성되며 이중 탐지를 위해서는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이, 타격에는 미사일과 전투기까지 동원해 적 핵심시설을 공격한다는 개념이다.
다수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작권 이양의 조건인 킬체인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탐지'능력을 한국군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는 데 2023년 이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대표는 "국방부가 2020년대 중반까지 마련하겠다고 하는 정찰위성 5대와 글로벌 호크는 사실상 북한 핵미사일을 탐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감시 할 수 있는 정찰위성이 필요하지만 5대의 정찰위성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 없다. 이를 간파하기 위해서는 20대 이상의 정찰위성이 필요하다. 결국 킬체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국방비용이 사용된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국방부 5년간 예산 70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KAMD와 킬체인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15조원을 넘게 반영해 대북 타격수단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전작권 연기는 '군사주권' 포기 맞지만 국익도 생각해봐야한다
▲ 전작권에 대한 설명하는 신인균 대표.ⓒ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전작권 이양한 것은 전세계에서 우리 뿐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작권 연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신 대표의 의견은 어떨까?'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신 대표는 일부 군사주권을 넘겼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이를 부정적 측면보다 한국이 유리한 측면도 함께 봐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 대표는 "군사주권은 일부 미군에게 넘겨준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군의 총사령관이 미군인 상황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다"고 표현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전작권을 넘겼다. 이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면, 미국이라는 엄청난 군사력을 우리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작권을 넘겨주면서 군사주권을 일부 넘겨준 것의 효율성 측면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대표는 "자존심을 낮추고 미국의 국방력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면 전작권을 영구적으로 연기한 것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을 미군이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한반도의 전쟁은 미군의 전쟁이된다. 총 사령관이 미군이기에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군, 미군이 전작권 유지기간‥경제적 이익
▲ 인터뷰하는 신인균 대표.ⓒ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신 대표는 전작권 재연기가 주는 경제적 이익도 무시 못한다는 설명도 했다.
"한국은 북한 선제 공격을 막고 북진해 통일하는 전략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방어전과 공격전 중 방어전 능력만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한국 혼자 감당하기 위해 모든 무기를 구입하고 유지하는데 현재 국방비보다 수십조 원 이상 들게 된다. 이런 비용을 생각하면 미군에게 전작권을 준 게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미국도 경제적으로 잘사는 한국의 국방을 위해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한다. 미국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셈이다"
◇주한 미군 '사드(THAAD)'배치, 한국이 반대 할 이유 없다
▲ 인터뷰하는 신인균 대표.ⓒ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미국은 여러차례 한반도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피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미국과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신 대표는 우리정부가 "사드의 도입이냐 반입허용이냐"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군이 기지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면 굳이 우리가 도입할 필요는 없다. 반입 허용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를 놓고 예상되는 중국의 압박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중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용)사드 배치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중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가 싫으면 북한 핵 미사일 포기를 중국이 나서서 종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
이날 인터뷰를 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해군 발전자문위원과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병영생활분과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다.
[인터뷰 진행 순정우 기자·워딩정리 윤희성 기자·사진 정상윤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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