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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은 자백하려는데, 民辯변호사가 허위진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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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강요받은 시위자는 "민변 변호사 개입말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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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헌 외 1명
사회부 기자
E-mail : calling@chosun.com
사회부 기동팀과 기획취재부를 거쳤다. 2011년 6월부터 사회부..
사회부 기동팀과 기획취재부를 거쳤다. 2011년 6월부터 사회부 법조팀에서 대검·대법원·헌법재판소를 담당하고 있다. 취재하고 기사 쓰는 게 좋아 기자가 천직이라고 느낀다. 이메일 아이디 calling(소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정했다. 얼굴이 동안(童顔)이라 취재원들이 ‘기자 맞느냐’고 자주 묻는다. 동안에 허술해진 취재원 마음 얻는 게 주특기다. 없는 시간 쪼개가며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게 유일한 취미 생활이다. 1982년 서울 출생. O형.
2008년 조선일보에 입사
최원우
사회부 법조팀 기자
E-mail : sure@chosun.com
2013년 입사한 사회부 법조팀 기자입니다. 성장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기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으로 나온지 이틀 만에 동네 놀이터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이를 다시 세상에 전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픈 만큼 세상에 보탬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 아등바등할 것 같습니다만, 지치지 않는 기자가 되고자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입력 : 2014.11.05 05:38 [검찰, 변호사 7명 징계 신청]
묵비권 강요받은 시위자는 "민변 변호사 개입말라" 거부
검찰 "법의 이름으로 法집행 교묘하게 방해"검찰은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7명을 대한변협에 징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강령을 위반하면서 법(法)의 이름으로 법 집행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앞으로는 변협의 징계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정의와 인권 옹호라는 변호사 본연의 사명보다는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직적으로 공권력과 법원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횡령·사기·알선수재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들만 법원에 기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대신 형사처벌을 요구하기에는 사안이 애매한 경우는 변호사 업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아예 불문에 붙여왔다.
예를 들어 일회적인 폭행이나 위증 강요 등은 서로 합의하거나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넘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형사처벌(법원)도 징계요구(변협)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들어 "몇몇 민변 변호사의 개별 행위들을 종합하면 민변 차원의 조직적인 공권력 무력화 투쟁의 하나"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변호사들의 소소한 법치 유린 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이들의 비행에 대해 법원에 기소도 하고 동시에 변협에도 징계를 청구하는 두 가지 대응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변의 문제 변호사 7명을 선별해 전원을 징계청구하고, 이 중 경찰을 폭행한 변호사 5명은 형사재판에도 회부했다는 것이다〈표 참조〉.
검찰 관계자는 "만약 특정 변호사가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변협에서 정직 등 중징계도 당할 경우 외부적으로는 형사처벌이 무거워 보일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변협 징계가 더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에 징계를 신청한 김유정·송영섭·이덕우·김태욱 변호사는 작년 7월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비 업무 중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체포'한다면서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작년 8월 사이 열린 쌍용차 노동자 해고 반대 집회에 7차례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 5명은 법원의 형사재판에도 회부됐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묵비권을 강요하거나 거짓 진술을 요구한 두 변호사에겐 형사재판에는 회부하지 않고 변협에 징계만 요청했다. 이 중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39)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2012년 7월 첫 재판 준비기일 직전 간첩 이씨를 찾아와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를 거부하고 국정원장 앞으로 장 변호사의 행태를 고발하고 대한민국으로 전향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또한 김인숙 변호사는 올해 5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하이힐로 경찰의 머리를 찍은 혐의로 구속된 진모(47)씨를 변호하면서 진씨가 자백을 하려 하자 진씨를 조사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진술 거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진씨는 "김 변호사가 진술을 거부하라고 강요하는데 그 사람이 개입하지 않게 해달라"며 김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변은 '검찰의 새로운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변은 "검찰은 공안을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공안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만행을 보호하고 있다"는 성명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출처;프레미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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