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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社說> 곳곳의 '無償 교육 복지' 아우성, 이대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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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
입력 : 2014.11.05 05:24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내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중순 "초·중·고교 90곳을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를 감사하겠다"고 했고, 경남교육청은 "월권(越權)"이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홍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끊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천시·의령군도 경남도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2조6239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몫이 1조5666억원이고 나머지 1조573억원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무상급식 혜택 학생 수는 2010년 전체 학생의 19%인 138만명이었으나 작년엔 69%인 445만명으로 늘어났다. 일단 늘려놓은 복지 지출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금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교육 분야 무상 복지 때문에 비명을 질러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예산 132억원 지원에 대해 재정난을 이유로 거부했다. 시·도 교육감들도 지난달 7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누리과정(만 3~5세 보육 지원) 가운데 어린이집의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으니 국비(國費)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교육 현장에선 무상급식·누리과정 같은 무상 복지 항목이 늘어나면서 교육의 질(質)을 끌어올리는 사업들이 차례차례 삭감되고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는 2011년 전국 9320명이었는데 올해는 6785명으로 줄었다. 낡은 학교 시설을 개수(改修)해주는 시설 사업비는 2011년 1조4575억원에서 올해 883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제 각 분야의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됐다. 무상급식만 해도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다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급식비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계층까지 다 무료로 해주는 바람에 정작 해야 할 사업들을 포기하게 돼선 안 된다. 넉넉한 가정의 아이들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을 떼어내 저소득층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투입한다면 '교육 복지'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도 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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