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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76% 공개총살 직접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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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공개처형이나 고문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인권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북한 함경북도 회령에서 북한 주민 공개처형 장면. 재판관이 탈북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모습(사진 위)과 총살되는 탈북자가 기둥에 묶여있는 모습(원 안의 하얀 기둥에 붙은 검은 점이 사형수)
북한에 공개처형이나 고문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인권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탈북자 15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주민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90명)이 공개처형을 목격한 바 있다고 조사됐다.
아울러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굶어 죽는 사람을 목격한 탈북자는 60%에 육박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북자의 78%는 교화소와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는 정치범 수용도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57%였다.
특히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식량권(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식량배급에 대한 설문에서 배급이 이뤄지지 않는다(46%), 기일 지켜지지 않았다(39%), 배급량이 줄었다(10%) 등 무려 85%가 제대로 식량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먹는 문제(53%)를 첫 손에 꼽았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인권 위기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홍효성 기자]gytjd9191@hanmail.net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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