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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해경’ 마약·환경사범 단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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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어민들, 해경해체 소식 뒤 단속에 불응 ‘무법천지가 되는 한반도 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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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1일 (금) 성상훈 gdwatch21@gmail.com
▲ 해양경찰이 도서지역에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되면 해양경찰의 도서지역에서의 이런 단속도 불가능하게 된다. 해상으로 침투한 마약사범, 밀수범, 밀입국자들이 육상으로 도주하게 되면 육상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게 되므로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범죄자들이 상륙지점을 불규칙하게 바꾸면 육상경찰의 관할권이 달라지게 되므로 범죄자를 놓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조집법 개정안, 해상으로 침투한 마약사범이 육상으로 도주하면 '해경이 수사불가'
[성상훈 글로벌디펜스뉴스 기자]새누리당과 새민년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되면 해양경찰의 역할이 축소될 전망이다. 개정되는 정부조직법의 경우 해양경찰은 해체되며, 수사관할권이 해상에만 국한되게 된다.
즉,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와 연관된 범인들이 육상으로 도주하게 되면 단속권 및 수사권이 육상경찰로 자동으로 이관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인들을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육상경찰로 사건관련 서류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육상 경찰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별도의 시간이 들게 되므로 범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마약사범, 밀수범, 밀입국 등은 해상을 통해 주로 침투하지만, 해상의 경우 기상악화 및 방대한 경비영역 등으로 해경이 해상에서 이들을 체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상륙할 지점에 잠복하고 있다가 체포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하게 되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육상에서의 수사권이 육상경찰로 넘어가게 되면 해양경찰이 육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죄현장을 덮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육상경찰은 이런 업무 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력을 배치할 여력이 없으며, 해양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파악을 하고 잠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들이 상륙지점을 다른 곳으로 갑작스럽게 변경을 하면 관할권이 바뀌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범죄자들이 해양경찰과 육상경찰 사이에 존재하는 수사권의 틈을 공략하기 위해서 상륙지점을 수시로 바꾸게 되면 해양경찰은 뻔히 알면서도 범죄자들을 잡을 권한이 없어 잡지 못하게 되고, 육상경찰은 범죄자의 상륙지점에 따라 수시로 관할권이 바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해양환경 오염원이 육상시설이면 해양경찰이 단속 불가능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해안가에 인접한 골프장 및 공장에서 오폐수 및 농약을 해상으로 무단방출하게 되면 육상시설에 대한 관할권은 해양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상오염의 근원을 적발하여 원천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조선소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오폐수가 해상으로 유출되면 현재는 해양경찰이 출동하여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였으나, 이런 부분도 육상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게 되므로 해양환경오염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된다.
이런 현상은 벌써부터 각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해체 소식이 어민들에게 전해지면서 해양경찰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어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양경찰이 이미 해체되었다고 가정하고 ‘어차피 해경 해체되면 수사 못하는데 적당히 버티면 된다’ 는 인식이 어민들에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중국 어선들이 더욱 심하여 사실상 ‘해상치안 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육상에서 육상경찰에 의한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육상경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서 공권력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하지만 해상에서 치안 및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해양경찰을 해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공권력 붕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국가공권력의 한 축인 해양경찰을 ‘정치적 제물’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아집에 희생되는 해양경찰, '여자 선조로 역사에 남을라'
조선시대 임금 중 가장 무능한 임금 중 한명이었던 선조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잡아들이고 조선수군의 사기를 꺾은 후, 원균이 이끌던 조선수군은 ‘왜나라’ 수군에 처참히 도륙을 당했다. 그 후 마지못해 이순신 장군을 불러 ‘왜’를 막을 것을 주문하였는데, 선조임금은 ‘임진왜란’ 과 ‘이순신 장군’ 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수백년 동안 무능한 임금으로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아집에 기인한 ‘해양경찰’ 해체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의 바다는 범죄자가 넘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다음 대통령은 ‘해양경찰’ 복원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고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선수군을 해체시킨 선조임금에 이어, 해양경찰을 해체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한 ‘여자선조’ 로 역사에 남아 후대의 놀림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을 위한 ‘해양경찰 해체’ 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해양경찰 해체를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이순신 장군을 잡아들이고 조선수군을 해체시킨 간신배들처럼 해양경찰을 해체시킨 주역으로 역사에 이름이 남을지, 간신배들의 모함으로부터 이순신 장군을 구한 '서애 류성룡' 으로 역사에 남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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