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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경제병진책은 붕괴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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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0년간 무력통일흉계 중단없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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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4/10/30 11:39
북한은 분단 70년간 폭력혁명과 무력통일전략전술을 중단없이 지속해왔다.
이런 폭력만능주의가 북한을 핵무장의 함정으로 잘못 들어서게 만들었다. 북한의 3대세습폭정은 수령체제에서 비릇되었고 수령체제는 폭정 아니면 유지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수령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경제병진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경제 병진정책은 붕괴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핵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비해 당장의 효과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핵개발로 인한 손해는 막대하다. 핵개발은 주민들의 빈곤과 기아를 가속화할 뿐이다.
핵개발 계속은 고립과 폐쇄 자초하는 것
유엔등 국제적 제재로 인해 바깥 세계로의 활로가 막히고 고립폐쇄 될 수 밖에 없다. 국제적 신뢰추락으로 인해 외자도입의 길도 막힌다. 북한은 이미 외화와 자원이 고갈된데다 남은 소량의 자원마저 핵개발을 지탱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핵개발과 무력증강이 블랙홀처럼 모든 재원을 몽땅 빨아들이기 때문에 경제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소진되고 만다. 핵-경제병진책은 상호모순관계로서 절대 양립될수 없다. 이런 모순은 악순환을 거듭해 정권종말의 지름길이 될 뿐이다.
북한이 최소한 생존만이라도 하려면 지금의 폭력만능주의와 무력통일전략전술을 송두리째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동서냉전시대 소련 고르바쵸프의 신사고처럼 상전벽해의 대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분단 70년간 6․25남침전쟁부터 KAL기 폭파와 천안함폭침,그리고 연평도포격등 수많은 대남무력도발을 되풀이 했다. 한국은 북한의 모든 무력도발을 격퇴했고 미래 도발 저지를 위한 무력증강도 꾸준히 해왔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외무국방 2+2장관회담이 북한비핵화, 평화통일기반구축, 북한인권개선등에 초점을 맞춘 것도 대남무력도발 저지가 주목적이다.
군사력에 의한 한국 전복책동은 헛된 꿈
폭력혁명노선에 따른 북한 핵무력 증강이 오히려 수령체제 약화와 경제피폐만 가져왔다. 폭력혁명전략은 남북한간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 민족의 저력과 에너지만 갉아먹었다. 결국 이런 모순의 악순한은 북한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력으로 한국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헛된 미몽(迷夢)에서 당장 깨어나야 할 것이다.
출처;뉴스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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