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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X의원, ‘전지모’ 상임위원 명예훼손 고소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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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 동성애의혹제기 했다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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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관련 고소가 풍년이다. 한나라당 X의원은 인터넷 신문을 고소했다. 그런가하면 열린당 출신 X의원이 전지모 상임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단다. 바야흐로 명예훼손 고소풍년세월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동성애 의혹 제기를 이유삼아 민주당 X의원이 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이하 전지모)의 상임위원인 강재천씨(48)를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4일 본인과의 전화를 통해 전지모 상임위원이라고 밝힌 강재천씨는 "3월 3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는 남부지검 관계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압수당한 채 5시간 가까이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강재천씨에 따르면, 민주당 X의원이 그동안 미네르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대정부 질의에서 포탈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한나라당 알바 200명이 침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국회에서 발언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06년의 동성애 관련사건 기사의 당사자가 X라는 인터넷의 소문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었다"고 말하고 있다.
강재천씨는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X씨가 2006년 8월21일 모 일간지 두 곳에 실린 기사의 A가 X의원으로 인터넷에서 인지했었으며, 만약 미성년자와의 동성애 사실이 맞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았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이 아니라면 X씨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그의 정치생활에 덕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강재천씨는 "당시 사건보도가 나갈 시점에 포탈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는 다음날 스크린 처리되고, X의원 홈페이지에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는 시점에 폐쇄되었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는 이니셜로 처리되었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당사자가 X의원을 지목하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웹진 모 사이트의 모 칼럼리스트의 첫 글을 보고 포탈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링크를 걸었었고, 그 링크의 삭제를 비롯해 지금까지 강재천씨의 글은 X의원의 삭제요청으로 사라졌다고 강재천씨는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서 X의원 보좌관의 해명으로 2006년 8월 28일자 기사를 강재천씨에게 메일로 보내졌고, 메일을 받은 강재천씨는 "A라고 지목된 당사자가 X씨라는 간접 시인으로 받아 들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런 기사를 보낼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민반응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재천씨는 "도둑이 제 발 지린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당사자가 떳떳하면 어떤 추문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언론자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 기사를 삭제시키고,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나의 글을 무차별적으로 삭제시킬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주장하고, 또한 당시 민원을 제기한 사건 당사자가 스스로 꾸민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역국회의원에게 심각한 명예에 손상을 가져올 사안이었음에도 용서를 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강재천씨는 "명예훼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L모씨의 정치행보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마음에서 올린 글로 인해 고소를 했다면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재천씨는 자신의 쓴 글이 "명예훼손과는 상관없으며,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일 뿐이었으며, X의원의 그동안의 글 삭제와 고소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또한, L모 의원과는 별도로 자신에 대한 명백한 악플에 대해 10명 정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재천씨는 전여옥의원의 테러에 대해 왜곡 보도하는 언론들의 행태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전지모의 상임위원으로서 내우외환을 함께 겪고 있다고 말을 했다. X의원의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을 말하면서, 만약 "전여옥의원이라면 검찰이나 법원 청사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할 정도로 고소 고발 사건에 매달려야 할 만큼 많은 악성 글과 리플로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정치인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의혹제기라면 고소고발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설정할지 자못 궁금하다.
참고 기사-(강재천시가 보내온 기사내용)
열린우리당 A 의원이 1995년 고교생인 미성년자 B군(당시 나이 17세)에게 접근, 연예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며 동성애를 하는 등 5년여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B씨(현재 28세)는 “95년 1월 당시 고교 2학년 때 A 의원을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고 이후 A 의원의 오피스텔에서 20∼30차례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B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은 맞으나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B씨를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예계 성공 도와주겠다”=B씨는 “서울 마포에서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A 의원이 ‘연예계 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줬다”고 말했다.
B씨는 “당시 표지모델 등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던 터에 A 의원의 말에 귀가 솔깃해 연락을 하게 됐고 이후 계속 만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처음 만났을 때는 A 의원이 국회의원인 줄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됐다”며 “그 후 A 의원이 연예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2000년까지 20∼30차례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B씨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에 민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열린우리당 민원실에 A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녹음테이프에는 98년 서울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너(B씨)가 나(A의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면 한나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A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한 배경에 대해 “A 의원이 연예계 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이후엔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채 이용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폭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처리 고심=A 의원은 B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A 의원은 “B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은 맞다. 그러나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A 의원은 “B씨가 거짓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수년간 협박을 해왔다”며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A 의원은 금품을 요구하는 B씨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등 B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B씨가 우리당 민원실에 제출한 녹음테이프만으로는 그의 주장을 모두 신뢰하긴 어렵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장인수 기자 mangpoboy@segye.com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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