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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으로 무너진 공교육, 새민련과 진보교육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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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무상급식공약으로 당선 시·도교육청 빚내서 무상잔치 하다 14조 빚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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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0일 (월) 이계성 lgs1941@naver.com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좌익교육감들의 선거공약으로 선거에 승리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새민련 좌익교육감들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시도지사와 교육감에 대거 당선되었다.
무상급식 포플리즘으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어 교육감들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하고 나섰다. 어린 아이들을 불모로 교육파산 선언한 교육감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10월7일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무상급식예산 3조9284억 원 중 어린이집 해당 분 2조1429억원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5세 누리과정은 인성·창의성을 기르는 공통교육과정으로 127만 명의 아이들에게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좌익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고,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2조1429억원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까지 국비·지방비에서 일부를 부담했다.
좌익세력들은 남남갈등에 이어 아이들을 볼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디폴트 선언’을 예고했고 교육감들까지 나서 사실상 ‘복지 파산’을 들고 나왔다. 원인은 민주당(새민련)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들이 당선만 되고 보자는 복지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의 진원지는 2011년 민주당(새정치연합의 전신)의 ‘3무(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1(반값 등록금)’ 정책이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아이들 무상급식을 정치장사에 이용해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무차별적 복지로 우리 아이들은 축대 붕괴 위험이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 악취 나는 낡은 화장실에 코를 막고 들어가야 한다.
국민소득 5만 불이 넘는 선진국에서도 부자급식은 하지 않는데 민주당과 좌익교육감들이 당선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내세운 전면무상급식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민주당(새정치연합)과 진보교육감이 책임져야할 무상급식
전면무삭급식은 2010년 민주당과 좌익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이후 봇물을 이뤘다.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1억원에서 2014년 2조6239억원으로 폭등했다. 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 건물 안전을 위한 시설비는 2010년 이후 4년간 9458억원(61.2%)이나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인건비를 제외한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복지비의 비중이 90.1%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학업능력 향상 등 다른 정책을 펼 재원이 사라질 위기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총부채가 매년 늘어 2012년 말 기준으로 14조429억 원에 이른 것도 무상급식비 때문이다. 14조는 전국 교육청의 1년 총 세입예산의 26.8%에 해당하는 규모다. 재정난에는 눈을 감은 채 ‘무상복지 잔치’를 일삼은 결과다.
현행대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자면 증세가 필요한데 증세를 하면 경기를 위축시켜 되레 역효과를 낼 뿐이다. 좌익교육감들이 주도해온 무상급식 전면 확대가 결국 교육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교육감 거짓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면무상급식 주장하며 민주당과 진보교육감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어릴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격이 결정된다며 무상급식은 예산 차원을 넘어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며 사회의 미래와 희망의 문제” ‘정부에서 점심 제대로 안 대줘 아이들 성격까지 비뚤어지게 할 것이냐’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선동했다.
“가난을 입증해야만 점심 한 끼를 주는 것은 야만”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상급식의 이유로 부자 자녀들은 맛있는 도시락 먹고, 돈 없는 서민 자녀들 공짜 밥을 먹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전원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들인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까지 비수를 꽂는 비열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야말로 ‘사악한 정당’이다‘ 라고 했다. 어린학생들 급식까지 정치에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표를 얻겠다는 민주당이야 말로 아이들의 희망을 짓밟는 사악한 정당이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서민 자녀들은 학교 당국에는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친구들에게는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고백해야 월 5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월 5만 원의 급식비 때문에 가난 증명을 하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진정한 의무교육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못사는 집 아이들에게만 차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귀족의식의 덫에 갇힌 현 정권의 모습이며, 부자 아이들과 비교되느니 차라리 굶고 말겠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지방선거 표 몰이를 했다.
부분 무료급식이 상처를 주는 것 보다 입고 다니는 옷, 신, 학용품 등이 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준다. 또 월5만원 급식비보다 더 열등감을 주는 것이 월 50만원의 사교육비다. 민주당 말대로라면 무상급식보다 이 문제가 더 시급하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초중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선전하면서 거짓말을 했다.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 대부분이 의무교육 기간 중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성순 의원은 “사회주의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등 몇 개국만 완전한 무상급식을 한다”는 정반대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교과부 자료는 △미국은 학생의 49.5%가 무상급식을, 9.5%는 할인급식을 받으며 △영국은 34%가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아이들 급식까지 정치에 이용했다.
무상복지에 멍드는 교실에서 희생양 된 소외계층 아이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방과후 특별수업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복지'인 방과후 학습을 시켜 왔다. 그런데 전면무상급식비 때문에 대부분 저소득층 아이들 방화후 활동이 중단 되고 있다. 원어민교사도 폐지되어 학원 못 다니는 저소득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북 지역은 2011년 108억 원이던 교육복지우선사업 예산을 2013년에는 68억 원으로 줄였다. 전남은 2011년 73억 원에서 올해 58억 원으로 줄였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52억 원에서 올해 27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는 무상급식 공약을 앞세워 좌익 교육감 6명이 당선됐다. 201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3무(無)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예산 없는 복지 정책의 확대는 빚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 교육청의 부채 총액은 14조429억 원, 1년 총 세입예산의 26.8%에 이른다.
모든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베푸는 바람에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과 낡은 학교시설의 개보수 등 절실한 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렸다. 외국어 교육에 쓰는 돈은 9% 줄었고, 교육과정 개발비는 37% 감소했다. 교사들 연구비 28% 줄었고, 학생들 학력 진단 평가나 모의고사 운영비도 24%삭감됐다. 교육의 질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제 복지 재정의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현재의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무상급식으로 무상복지에 밀려난 저소득층 아이들이 3만 명이 넘고 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복지로 바꾸고 창의적 미래 인재 키우는데 투자하여 교육의질을 높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중상류층 가정 자녀들에게 공짜 밥을 주느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고 있다. 우리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복지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면 교육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4.10.16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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