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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범죄 253명 적발…징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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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공무원 징계 절반 이상 훈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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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찬 기자 | star@newsfinder.co.kr
승인 2014.10.19 23:58:07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지난 4년 9개월 동안 서울시 공무원 253명이 폭행,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질러 검찰·경찰에 적발되었지만 소속 직원에 대한 처벌은 솜밤방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범죄를 저질러 검찰·경찰에 적발된 서울시 공무원은 2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47명, 2011년 58명, 2012년 47명, 지난해의 경우 65명으로 증가추세이며, 한해 평균 54명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36명의 공무원이 범죄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상해폭행 64명(25.3%), 음주운전 41명(16.2%), 금품수수 35명(13.8%), 교통사고(무면허 운전포함) 20명(7.9%), 성범죄 18명(7.2%) 등 순이다.
이처럼 많은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적발되었지만 절반이상은 훈계 등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징계현황별로는 훈계 등이 129명(5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징계 81명(32.0%), 중징계 22명(8.7%) 순이었다. 21명(8.3%)은 징계처분이 진행중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공무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징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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