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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운운 판사들이 자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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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재판은 당연, 이번 사건, 일부판사들 외부압력에 약하다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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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개입논란 관련, 9일과 10일 이틀간 조사를 마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2일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간 약 10시간에 걸쳐 이뤄진 조사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재판 배당문제와,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사법행정 일환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11일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검토를 마친 뒤에 12일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일부 판사들이 압력을 받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명백한 재판 간섭이라며 법원 온라인 게시판 등을 이용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신 대법관이 무척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단 결과에 따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퇴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신 대법관의 사퇴가 ‘촛불’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야권과 일부언론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토끼몰이식 ‘여론사냥’의 희생물이 돼선 안된다는 주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타 재판과 다름없는 행정절차의 문제를 두고, 재판에 불만을 품은 내.외부세력의 사법부 흔들기에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히 침해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편견을 갖고 재판진행을 거부한 데 대해 신 대법관이 시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며 "자진사퇴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사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소 부적절한 사법지휘권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대법관직을 사퇴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권의 분위기는 최근 경찰이 시위대에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여론의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법정의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교수는 이와 관련,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분명 법원장 직무 범위로 볼 수 있다”며 재판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김 교수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또 청문회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신 대법관이 취임하니까 터트리고, 또 시위자들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구심이 든다”면서 “또 결정적으로 판사들이 과연 법원장이라는 법원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압력 때문에 독립적으로 재판을 못한다면 이것은 사법부 시스템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판사는 어떤 압력에도 자기 소신껏 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히려 대형로펌, 일부 언론,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외부 압력에 더 약한 요즘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반증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그들 스스로 더 자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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