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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논란에 두팔 걷은 새누리 "필요에 의한 법, 무작정 폐지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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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초기엔 부작용 뒤따르기 마련... 국민 통신요금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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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시간에 따라 들쭉날쭉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과 판매가격 등의 유통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과다 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 파괴를 바로잡아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 초기 혼란을 낳고 있다는 여론에 새누리당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 생긴 법을 무작정 폐지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단통법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당초 취지대로 국민의 통신요금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개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단통법은 애초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는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법과 제도 등을 처음 시행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뒤따르기 마련"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법 시행에 앞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더 철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통법의 가계 통신비 증가 논란과 관련하여 법 시행 목적과 이에 대한 설명의 부족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시행 2주차를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축소됐다는 일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고 높은 통신요금으로 전가하는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법 시행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된데에도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여 요금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보다 널리 홍보돼야 할 것"이라 말한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앞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개선의 경우 정책고객들과 더욱 부단하게 소통하면서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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