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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위기 부추겨 ´무임승차자´ 되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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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집단, 위기 무시하고 집단행동으로 정부 대응노력 무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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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기’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부추겨지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창립 7주년을 맞아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결론적으로 위기는 분명 존재하지만, 일부 세력이 위기를 부추기며 국가를 더욱더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위기가 불필요하게 부추겨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리더십 약화와 야당의 대안부재 맹목적 비판 일변도의 정치위기가 경제위기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바른사회 주최 ´대한민국 ´위기´ 존재하는가, 부추겨지는가´ 토론회 ⓒ 독립신문
‘대한민국 ‘위기’ 존재하는가, 부추겨지는가’ 주제의 기조연설을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촛불집회가 보수진영에게 ‘개혁과제의 표류’라는 치명상을 입혔다면, 진보진영에게는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앗아갔다”며 “진보 세력은 철저한 자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새로운 진보’를 모색했어야 했는데, ‘실패학’을 쓰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87년 민주화 이후 폐기됐어야 할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아직도 견지하고 있는 진보진영은 ‘프레임’ 선점에는 능숙하지만, ‘MB악법’과 같이 낙인찍기 뒤의 논리가 취약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고 “또 금융위기를 지렛대로 신자유주의를 공격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치세력간의 ‘보수’와 ‘진보’의 이념 지형을 분명히 해 정치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충고하면서 “결국 존재하는 위기도 협심하면 진정될 수 있으나 작은 위기도 증폭될 수 있다”며 “위기를 부추김으로써 정치적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되려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며 배가 가라앉는데 돛대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지적, 위기를 부추기는 야당 및 반MB세력의 지나친 정권 흔들기를 경계했다.
정치분야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세계는 2차 대전 후 가장 심각한 경제 불황에 각 국가가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사회의 일부 집단이 경제위기 상황을 무시하고 분파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경제위기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회에서의 야당의 의사결정 반대와 지연, 일부 노조의 상시적인 파업과 시위, 친북반미 사회단체의 왜곡된 정보 유통 등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정책을 차단, 또는 그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반대집단의 분파적 행동양식은 경제위기 극복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한 위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갈수 있음에도 정부나 민간이나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반대로 또 그것을 악용하는 집단과 세력이 있다”고 지적, 북한문제를 이용, 일부에서 위기를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햇볕정책으로 인한 지나친 낙관주의와 전반적인 국력격차로 인해 한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대응이 우려스러운 상태”라며 “필요이상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상황 인식을 분명히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과거 통일전선전략을 재가동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국내 종북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흔들어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켜 북한에 유화적, 타협적 태도로 전환시키고자 기도하고 있다”며 “정체성 혼란을 낳은 실용주의가 아닌 보수정권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경제분야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는 “3월 위기설, 9월 위기설 등 경제 분야의 각종 위기설은 과장된 부분이 크고 그것으로 인해 위기를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최근의 위기는 대내적인 문제점과 대외악재에 위기를 이용하여 일정 부분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복합위기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며 “위기국면의 소문이 표출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자기실현적 예상의 기제’가 작동, 위기가 더욱 부추겨진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그 한 예로 “‘김광수경제연구소’가 3월 2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가용 외환보유액 이미 바닥났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위기설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중장기 국채 등을 순매도한 것을 두고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이라고 분석한 것을 근거로 한 주장이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외화보유액 중 미국 중장기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으므로 이를 먼저 파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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