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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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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3일 (월) 조성화 cho6125@naver.com
▲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단식농성
유가족들 요구인양,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요구하고 나서는 무리들
[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세월호 사건이 터진지 약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요즘도 거리곳곳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고, 반드시 돌아오란, 바램으로 장식한 노랗던 리본들이 탈색하여 지나는 행인들 눈쌀마져 찌푸릴 정도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 수백 명이 희생된 것은 온국민들이 알고 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기 시 초기대응도 못한 국가라고 국제적 망신살이 뻗쳤지만, 정부측에선 지도자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을 진두지휘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책임을 묻겠노라, 강경하게 지시했다.
정부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재난시 초기대응에 미흡했던 해경을 해체하는등 그책임들을 전가하고 묻는 과정에 인재가 발생토록 원인제공 모체가 오대양사건의 주모자인 유병언이 세월호 실질적인 社主임을 간파하고 그 一家들과 관계자들을 일망타진하는데 주력하여 지금까지 수사중인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정부관계자들은 희생자들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에 대한 협상은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 물질적이나 마음으로 되겠나,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세모와 오대양사건까지 연계되다보니, 연줄연줄 실타래처럼 얼키고 설켜, 정부와 관계부처에선 아직도 수사중이니 기다리라는 정부측 반응에 시간만 때우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 믿음보다는 불신을 부추기고 있는 무리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단초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그동안 방송이나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희생자 유가족들이 거주하는 단원고 인근지역은 상위나 중위권계층 위주가 아닌 평범한 친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 절대 지역민들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특별법안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유가족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나섰겠는가,라는 것이다. 물론 수사가 늦어져 진전이 없으니, 답답한면은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일반인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요구는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다.
유가족들 중에는 회사원이나 건설현장인부도 있을 것이고, 환경미화원이나 더러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각양각색의 직업들을 가진 유가족들일텐데, 생각하기도 꺼림직한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 門外漢인 그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박스줍다, 박스줏어 간 절도범 잡아야하는 우스꽝스러운 꼴로, 말도 안되는 요구다.
그들은 오직 자식이 살아돌아오길, 아님.....노란리본 걸어두고 확수고대 기다리던 순수한 모정, 부정을 가진 전형적인 부모들이다. 물론 자신들의 아들, 딸, 부모를 충분한 시간임에도 구하지 못한 국가를 원망스럽고 밉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국가內 사회혼선이나 위기를 나몰라라하는 유가족들은 없을 것이며,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 역시 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필시 유가족들 요구인양,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요구하고 나서는 무리들은 사회단체나 야권연대에서 주도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발목잡고 흔들어야 자신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에서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는 語不成說이라 생각한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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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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