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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안기관 활성화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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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못하면 친북좌파 폭동진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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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인내 한계점에 와 있다.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반정부 세력에게 ‘공권력의 막강한 파워’를 인식시켜주지 못한다면 머잖아 반정부세력의 왜곡선동·선전식 폭동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동시에 떨어져 정당한 권력이라도 결국 파국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의 ‘촛불광우병 난동사태’도 엄밀히 따져보면 친북좌익들의 조종에 의해 야기된 폭동의 전 단계 현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만약 그 당시에 정부에 대해서 보수단체들의 강력한 지지가 없었더라면 친북좌익들은 왜곡선동선전술을 동원하여 민란 수준으로 폭동의 근접단계로 진행되어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광우병 촛불난동사태’ ‘용산 전철역 화염병 사태’ ‘전여옥 국회 내 테러사태’ ‘국회 줄톱 해머 폭력 난동사태’ 등을 겪은 정부가 해야 할 마지막 카드이자 정당방위의 ‘칼’은 오직 ‘공권력’의 엄격한 힘을 보여줌으로서 법치의 완성을 해야 할 길 뿐이다.
지난 7일 용산 추모집회 시위대가 경찰을 집단폭행 했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조짐이다. 이제 ‘공권력의 힘’으로서 ‘법치’를 강력하게 실행해야 할 인내의 한계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듣고도 폭력을 행사하는 불순세력에게는 무서운 법집행만이 유일한 처방이다. 왜 경찰이 불법폭력시위대로부터 매를 맞아야 하는가? 이거 너무 분통이 터져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법천지’의 토양을 만들어 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국가권력을 우습게보며 대통령을 얕잡아 보는 친북좌익세력의 그 형언 할 수 없는 못된 배짱을 깡그리 소탕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들까봐 두려움이 앞선다.
자유민주주의 꽃은 법치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력한 법치의 실천만이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다.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이 반국가세력에 의해 훼손당할 수 없다. 국민들의 인내도 임계점에 와 있다. 모든 공안(公安)기관을 활성화 시켜 국가안보의 첨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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