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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과 단원고 유가족 주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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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유가족들 수사권 기소권 요구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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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 msk1117@daum.net
승인 2014.09.27 17:47:47
새민련은 국정 발목잡기를 하기 위해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의 뜻을 팔았다.
새민련이 여야 2차 협상안에 대해서 단원고 유가족들이 반대한다고 일방적으로 파기시켰다. 2차 협상안에 대해서 단원고 유가족들이 반대한다고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는 김영오에게 달려가서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었다.
새민련이 2차 협상안을 파기한 것은 단원고 유족들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반대를 한다는 이유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2차 협상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사실상 유가족이 특검추천권을 행사하는 합의안을 만들어 냈었다.
이렇게 합의가 된 2차 합의안은 곧바로 새민련의 친노 강경파가 단원고 유가족 뜻이 아니라며 반대에 막혀서 2차 합의안은 곧바로 파기되고 말았다. 그리고 새민련은 좌초 위기에 몰렸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문희상 의원이 선출되었고 문 비대위원장은 김영오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상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하는 짓을 하였다.
문 비대위원장은 24일 "(단원고)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다.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이 안된다면 그 취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하였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선 "(단원고) 가족대책위의 입장이 변한 게 아니다, 수없이 반복해왔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단원고 유가족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문제를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가로 막는 핵심 쟁점은 아니었다는 것이 아닌가? 단원고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단원고 유가족 뜻이 아닌 것이 된 것인가?
새민련의 친노 강경파 의원들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온 '유가족의 뜻'은 무엇인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단원고 유가족 유경근 대변인은 애초부터 단원고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어째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보장없는 세월호 특별법은 단원고 유가족의 뜻이 아닌 것이 되었단 말인가?
새민련의 친노 강경파 의원들은 석달 넘게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의 뜻을 담아야 한다"고 외쳐왔고 '유가족의 뜻'에 대해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라고 강조하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2차 합의안에 대해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사실상 유가족이 특검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앙꼬(수사권과 기소권) 빠진 찐빵 격'이라며 추인을 거부했다.
처음부터 단원고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꼭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지 않았다는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말이 맞는 것인지, 새민련내 친노 강경파 의원들이 단원고 가족대책위의 뜻을 왜곡해서 거짓 선동을 한 것인지는 그들과 하나님만이 알 것이다.
필자는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의 말이 맞다면, 새민련이 그동안 세월호 사건과 유가족 뜻을 왜곡시키고 거짓 선동을 하면서 국정 발목잡기를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단원고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과 새민련의 강경파는 누구의 주장이 왜곡된 것인지 분명히 실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단원고 유가족들이 애초부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므로 세월호 특별법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120여일 넘게 국회는 무노동을 하면서 세비만 받아 드시는 파렴치한 짓을 하며 국정 발목잡기만 하였으니 새민련은 국민에게 만고 역적의 정당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새민련에서 단원고 유가족 뜻을 내세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은 '앙꼬 빠진 진빵 격'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단원고 유가족 뜻'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 없이는 다른 법안 통과도 없다고 국정 발목잡기를 한 새민련은 국민에게 만고 역적당 노릇을 한 것으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석고대죄를 청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당은 단원고 유가족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졌으므로 2차 합의안대로 세월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던지 아니면 아예 세월호 특별법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민생 법안들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올인하기 바란다.
국회선진화법의 신봉자인 정의화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뽑아 준 것이 새누리당에서 잘못한 것이므로 누굴 탓할 것인가? 새누리당도 이제는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의원들을 과감하게 출당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분골쇄신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당 조치를 취하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보수정당으로 가치를 빛낼 것이다.
야당의 억지 주장과 거짓 선동에 놀아는 짓을 하며 허송세월만 보내는 여당도 필요없다고, 국민들이 국회 해산운동을 하며 국회해산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은 똑바로 알고 여당 단독으로 만이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새민련은 단원고 유가족 뜻을 거짓으로 팔아서 국정 발목잡기와 민생 발목잡기를 하며 국민들에게 만고의 역적질을 하였으니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청하고 새민련 해산과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정치권에서 사라지기 바란다.
칼럼니스트 김민상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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