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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독립 빌미로 사법부 흔들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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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변호사단체, ´이메일 파문´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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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공개 파문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外, 이하 시변)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이 이른바 촛불진영의 ‘사법부 흔들기’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법관이 재판함에 있어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에 의한 지휘ㆍ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대법원장 등도 법관에게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는 사법부 내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 독립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실만을 사유로 재판을 지연하는 데에 대하여 신속한 형사재판진행을 위하거나 재판중단에 의해 발생할 불법집회의 만연 등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법원장의 적절한 사법행정상 조치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주부터 촛불시위 사건의 재판부 배당 문제에서 이번 이메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신 대법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지난해 문제가 발생한 당시이거나 신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다가, 신 대법관이 취임한 이 시점에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에 의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사회단체나 언론으로부터 압력이나 협박으로 법관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는 사법부 및 법관의 독립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촛불시위 재판과 관련된 인물이 다음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금지사건 공개변론을 의식하거나,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다른 데에 대한 화풀이 격으로 일부 언론과 더불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이는 법관의 독립을 빌미로 한 정략적이고 편향적인 ‘사법부 흔들기’로서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변은 “대법원이 착수한 진상조사에서 이번 사안이 재판관여인지, 사법행정조치인지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는 사법부에 대한 섣부른 공박 보다는 그 진상조사의 과정 및 결과를 국민적 관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파문과 관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7~8일 양일간 촛불시위 관련 사건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20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출처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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