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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수단 대통령 바시르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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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로마정관’ 효력 발효 후 처음, 유엔 개입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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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국제 형사 재판소 (ICC) 가 지난 4일 (현지시간) 아프리카 독재 살인마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국제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AFP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ICC가 현직 국가 최고 통치자를 체포 하도록 체포영장을 발급한 것은 지난 2002년 7월 1일 ‘로마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후 처음이다.
ICC 로런스 블레이어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급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바시르는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민간인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공격을 지휘한 범죄에 대한 책임자”라고 설명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ICC는 체포영장을 통해 “바시르는 많은 민간인을 살해하고 몰살, 강간, 고문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블레이어 대변인은 “ICC 법원의 판사 3명이 영장에 대해 심사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검사가 청구한 대량학살 부분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7월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 검사가 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대량학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영장심사 재판부는 “대량학살 혐의가 인정되려면 특정인종이나 부족 집단을 파괴하려는 분명한 범죄 행위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미흡하다”고 지적 했다.
외신들은 국제범죄 전문 법률가들의 해석을 통해 “대량학살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바시르가 체포, 재판을 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ICC가 비록 체포영장을 발부, 수단 정부에 보냈으나 수단 정부가 체포해서 벨기이 브뤼셀 법정에 넘겨주지 않을 경우 국제 여론 재판으로 끝날수 밖에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개입, 수단 정부에 체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으나 유엔이 나서서 직접 체포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바시르가 수단을 떠나 외국을 방문하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국제범죄자를 체포하는 권한을 가진 인터폴(국제 경찰기구)이 그를 체포 할 수는 있다.
ㅁ www.usinsideworld.com –-취재부-박주선 기자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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